정부 대책에도 나날이 수법 진화
범행 규모 증가세 연간 1조 넘어
경기서 94건 고의사고 일당 적발
정부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각종 제도 개선에 나선 반면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면서 관련 피해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의사까지 동원한 일당이 붙잡히는 등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이 발전했는데, 일반인들은 사기 구분조차 어려워 수사기관도 주의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천502억원으로 전년(1조1천164억원) 보다 3%인 338억원 증가했다. 적발액은 2020년 8천986억원, 2021년 9천434억원, 2022년 1조818억원 등 범행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최근 5년간 보험사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제도 정비에 나섰다. 지난 2021년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해 공·민영 보험공동조사 협의회가 출범했고, 2024년부터는 처벌이 강화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이 시행됐다. 현재 보험사기 범행이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고의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사기를 인지할 수 없도록 수법은 날로 고도화되며 범행은 늘어나는 상황이다.
실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9일 보험설계사 A씨와 한의사 B씨, 자동차공업사 대표 C씨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수원과 화성, 오산 등 도내에서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사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9억5천440만원에 달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진로변경, 신호 위반 등 총 94건의 고의 사고를 냈고, 보다 많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BMW와 벤츠 등 고급 외제차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보험사기는 주로 공업사 관계자들과 공모해 범행이 이뤄졌지만, 이번 범행은 한의사와 설계사까지 동원돼 정부 기관과 보험사 등의 감시망도 피해 왔다. 구체적으로 한의사 B씨는 사고를 낸 A씨가 병원에 오지 않아도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행해 주고, C씨는 휠의 가격을 한창 부풀린 견적서를 발행해 줬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통상 보험사, 병원, 공업사가 범행을 실행할 수 있는 3대 축이다. 이번 사건은 3대 축의 모든 관계자가 연결돼 9년이란 긴 시간과 큰 액수로 사기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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