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선 재산신고 누락 ‘벌금형’
평택을, 6월 재선거 지역구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의 당선무효 판결로 올해 첫 경기도 국회의원 재선거가 확정됐다. 6·3 지방선거와 더불어 치러질 경기·인천지역 재·보궐선거가 관측대로 ‘미니 총선’급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1부(주심·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5천만원 근저당권 채권과 7천여만원 상당의 증권, 5천만원 가량의 신용 융자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영인면 토지를 지난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 투자로 매수했음에도 지인 단독 명의로 해, 명의를 신탁한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누락 의혹을 받은 재산 등이 지인들의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이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평택을은 재선거 대상이 됐다. 도내에선 오는 6월 재보선 사유가 확정된 첫 국회의원 선거구다.
평택을에 더해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안산갑 역시 재선거 가능성이 제기된다. 화성갑 역시 민주당 송옥주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7일 예정된 점과 맞물려, 재선거 대상지가 될 수 있다. 앞서 1심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오는 4월 30일까지 재보선 사유가 확정되면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도지사 선거에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역시 6월 재보선을 미니 총선급으로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에서만 추미애(하남갑), 한준호(고양을), 김병주(남양주을) 의원 등이 도지사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성남분당갑),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 등이 거론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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