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탄소중립 지원 등 영향권
市 “당장 사업에 타격 없을 것”
트럼프 정부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탈퇴를 결정하면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본부를 둔 녹색기후기금(GCF)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UNFCCC 탈퇴 결정에 따라 GCF 이사회 의석 사임을 통보한다고 발표했다. GCF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선진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환경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2013년 인천 송도에 본부를 설립했다. GCF 이사회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선진국 24개국과 개발도상국 24개국 등 4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사회에 참여하는 선진국들은 GCF 환경기금에 필요한 재원을 내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시절 30억달러를 GCF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트럼프 정부 1기인 2017년 계획이 무산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와 GCF 출연금 지원 중단을 발표했다. 다만 파리협약 규정상 곧바로 탈퇴할 수 없어 미국 정부는 2020년 11월에 공식적으로 탈퇴했다. 그 이듬해 출범한 바이든 정부가 파리협약 재가입을 진행하면서 우려했던 공백 사태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GCF에 다시 위기가 닥쳤다. 2017년 파리협약 탈퇴 당시에는 직접 탈퇴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미국 주도로 설립한 UNFCCC는 즉각적으로 탈퇴할 수 있어 향후 개도국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GCF 기금에서 미국이 내는 출연금의 비율이 줄어들어 당장 위기가 가시화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GCF 이사회에 참여하는 국가 중 미국의 출연금 분담 규모는 6위 수준이다”라며 “GCF가 기금을 활용해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당장 타격을 받지는 않으리라 보고 있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