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에 5개 市 참가 의사 불구
도비 미편성 기초지자체 추진 난망
불법주정차 신고시스템도 전액삭감
道 “시·군 유관기관과 대안 고심중”
경기도가 PM(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늘어나자 ‘PM 없는 거리’ 시범 사업을 추진(2025년 11월13일자 3면 보도)했으나, 올해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며 연내 시행에 먹구름이 꼈다.
12일 도에 따르면 올해 도 본예산에 PM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도는 지난해 7월 PM 없는 거리 시범 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했고, 수원·용인·안산·이천·하남시 등 5개 시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당초 도는 약 7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PM 없는 거리 지정과 홍보, 표지판 설치 등에 활용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11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PM 없는 거리는 내년부터 5개 시를 대상으로 시범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당장은 사업 시행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내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PM 없는 거리를 조성할 수는 있지만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지자체에 강하게 사업 추진을 요구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마찬가지로 도가 추진했던 불법 주·정차 PM 통합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사업도 예산 전액이 삭감되며 암초를 만났다. 현재 각 시·군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 PM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데, 도는 이를 통합신고시스템으로 일원화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도는 다음 달부터 통합신고시스템 구축 용역을 발주해 개발을 진행하고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 1억3천400만원 편성을 추진했으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그동안 도는 PM 관련 민원과 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대응이 다소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영(민·남양주4)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시는 PM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국회에서는 PM 사용 금지법까지 논의되는데 도는 말만 하고 실천은 없다”며 “도 차원의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지적을 보완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했지만 예산 문제에 부딪힌 것이다.
도는 대안을 고심 중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PM 없는 거리 시범 사업에 대한 도 예산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소요 비용이 크지 않아 각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시·군비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협의를 위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체계적인 PM 운영과 관리를 위해 시·군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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