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공급 안정성’ 우려 씻어야 입지 안 흔들린다
대규모 전력 필요한 ‘메가클러스터’
송전선로 지나는 지역 수용성 관건
LNG·소형모듈원자로 등 고려 제언
정부가 용인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설을 직접 일축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다만 선거 등을 겨냥한 정치권 공방으로 국가 산업의 미래가 생채기 났다는 비판과 함께 이번 논란에서 불거진 전력 및 용수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법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전력공급계획에 따르면 용인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일반산단(SK하이닉스)이 모두 완공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필요한 총 전력은 최대 16GW인데, 현재 정부 계획으로는 9GW(60% 가량)의 공급 방안만 확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력공급계획에 대한 우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공급 리스크 진단’ 보고서에도 드러났다.
보고서는 “서울·남서울 변전소 피상전력의 약 60%를 서울 면적의 1.9%에 불과한 (용인)클러스터에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리적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도체클러스터의 경우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만큼, 입지가 어느 곳이라도 이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작성한 유재국 선임연구관은 “지방에 입지하더라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송전선로가 약간 짧아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용인에 입지했을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했다.
특히 이번 논란에서도 거론된 새만금 부지의 경우 용수 안정성과 지반의 신뢰성을 이유로 반도체클러스터의 입지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우석훈 경제학자는 “새만금 부지에 데이터센터는 들어올 수 있어도 화학공장과 다름없는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기엔 오염수 방류나 대규모 공정 측면에서 어렵다고 본다”며 “(전남이나 경북 등 다른 지방으로 옮긴다고 해도) 직원 선호도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정치권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국가주도사업인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입지를 두고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결정이 이뤄진 것을 전제하고 이를 뒷받침할 대책을 세우는 일이 더욱 절실한 셈이다.
현재 정부는 송전선로 추가 건설, LNG 발전소 건설 등을 포함한 2053년까지의 3단계 전력공급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있다.
이울러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등도 추진 중인데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주민 반발이 불거져 계획 지연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재국 선임연구관은 “공장에 사고가 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전력이 공급될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해야돼 송전선로 추가 건설이 꼭 필요하다”며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건은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도 “단기적으로는 LNG 열병합 발전소를 중심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에 있는 기존 석탄부지 등을 검토해 SMR(소형모듈원자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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