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주장하는 인천 강화군에서 출발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 정부가 군과 경찰이 함께 진행하는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진상 규명에 나섰다. 강화 접경지역 주민은 북한 소음 공격 사태와 유사한 도발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12일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군경합동조사 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합동조사 T/F는 경찰이 주도하고 군은 지원·협조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간에 대한 수사 권한은 군(軍)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1일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했다”고 담화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 담화 직후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담화 전날(10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군·경 합동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9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인천 강화군, 경기 파주시 등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인천 접경지역 주민들은 걱정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은 2024년 여름부터 1년 가까이 북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송출하는 소음공격에 시달린 터였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비로소 소음이 중단돼 일상을 회복했다. 강화군 송해면에서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A씨는 “또 작은 소리에도 온 신경이 곤두선다”면서 “이제 겨우 조용해졌는데, 제발 이 조용한 작은 시골 마을 사람들을 ‘총알받이’로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언제든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북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 당국이 드론 비행 사실을 탐지하지 못한 것이고, 드론 탐지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드는 것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남근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 ‘모멘텀’을 만들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접경지 주민 생활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더 커졌다”면서 “주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더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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