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높이기 같이 고민… “토론·간담회 공동 노력” [위기의 사립학교 법인들·(下)]

경기도교육청, 법인과 지속적인 소통 필요

이자형 도의원 “적극적 청취” 주문

인센티브 ‘빈익빈 부익부 심화’ 우려

1년 2회 컨설팅시 조언 대안 거론도

도교육청, 향후 방법 등 안내 방침

컨설팅을 통해 사립학교 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클립아트코리아

경기도 내 ‘재정 열악’ 사립학교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를 해결하고 부담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경기도교육청이 법인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수익률을 높이려는 고민을 같이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며 도교육청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을 지적했던 이자형(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도의원은 “도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한 토론회나 간담회 등을 여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 문제가 비단 한 군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의 전반적인 상황과 목소리를 계속 청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도교육청이 법정부담금 우수납부 법인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정책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교육 재정 전문가인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인센티브 정책은 사립학교 법인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인센티브를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표창 등을 주는 비금전적인 인센티브가 낫고 금전적으로 줘야 한다면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컨설팅을 통해 사립학교 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2024년부터 사립학교 법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1년에 두 차례씩 진행하고 있는데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향상 방안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고 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납부해야 하는데 절반 이상이 토지다 보니 수익률이 낮아 법인들이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교육청은 향후 보다 많은 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에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법인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소통할 것”이라며 “어려운 형편에서도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이 조금이라도 오르는 사립학교 법인들에 대해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