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도 제자리… 수원 산하기관 안전관리 ‘허술’

정부의 중대재해 기준 강화 불구

청소년청년재단, 전담조직 ‘공백’

과거 구조물 탈락… 市 점검 필요

2022년 수원시청소년재단 산하 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에서 상부 철제 구조물이 갑작스럽게 쏟아져 내리고 있다. /경인일보DB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있지만 수원시 산하기관의 안전관리 전담조직은 공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시설 구조물 탈락 사고로 시민 안전 우려가 제기된 이후에도 조직 구성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행정 대응이 제도 변화에 더디다는 지적이다.

15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새천년수영장과 수원유스호스텔, 권선배움마루 등을 포함해 관내 20여개 체육·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청년을 주요 이용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다수인만큼 상시적인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공간들이다.

이 가운데 새천년수영장은 지난 2022년 구조물 탈락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당시 노후화된 상부 철제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용객 안전과 직결된 사고라는 점에서 관리 실태를 둘러싼 우려가 컸다. 이후 전면 보수 공사가 진행됐고 오는 5월 재개관을 앞두고 현재 마무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재단의 안전 관리 체계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현재 안전 관련 업무는 경영지원실 산하 시설관리팀이 맡고 있다. 소속 직원 11명이 재단 산하 여러 시설의 점검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데, 안전 관리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이나 전담 부서는 두지 않은 상태다.

이는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기조와 대비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각 지자체와 산하기관에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인력 확보와 전담 조직 마련, 임직원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달 재단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기도 했다. 기존 경영지원실 산하 시설관리팀(1팀 11명)을 두 개로 분리, 안전관리팀·시설관리팀(2팀 12명)으로 재편하겠다는 고육지책이다. 인력 충원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얻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상위 기관인 수원시가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원시 측은 “안전 관리와 중대재해 예방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직을 급하게 만드는 것보다 예산과 인력을 늘려야하는 점을 감안해 체계적으로 구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혜연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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