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돌봄 연결’ 시민의 삶 바꾼다 [현장에서 찾는 통합돌봄의 길·(3-1)]

빈틈없는 지역 맞춤형 기반 구축

관련 법안 시행 불과 2개월 남아

인천지역 준비현황 전국평균 뒤져

“조례 정비·전담체계 보완 마무리”

인천시 부평구의 한 통합돌봄 대상자 거주지에서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소속 작업치료사가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있다. 2026.1.9 /조재현기자 [e-mail]

올해 3월부터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통합돌봄’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화한다. 이를 뒷받침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불과 2개월 앞둔 만큼, 남은 기간 인천 기초지자체도 지역 맞춤형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곧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내용을 보면, 통합돌봄은 개별적이고 분절적이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 중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회보험 확대 등 노력에도 정부 돌봄 정책에 빈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대상자별 돌봄 필요도를 고려한 특화 서비스를 발굴·시행해 보완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돌봄통합지원법은 제5장에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여건’으로서 국가와 지자체가 통합지원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원활한 통합돌봄 추진 및 관련기관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통합돌봄 전담조직 설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발굴·제공, 전문 인력 양성 등이다.

인천은 통합돌봄 준비 수준이 전국 다른 기초지자체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사단법인 사회안전문화재단 제공

인천은 통합돌봄 준비 수준이 전국 다른 기초지자체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까지 전국 기초지자체 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천 10개 군·구 전체 지표 평균은 52%로, 전국 평균(81.7%)에 한참 뒤처진다. 특히 ‘기반 조성’보다도 대상자 신청·발굴(40%)이나 지역 특화 서비스 연계(20%) 등 ‘사업 운영’ 준비가 미흡했다. 기반 조성과 사업 운영 준비를 모두 완료한 곳은 부평구와 계양구 2곳뿐이다.

아직 전담 조직이나 인력을 갖추지 못한 곳은 오는 3월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이보다 관건은 지역형 통합돌봄 서비스 구축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사업모델은 크게 ▲방문 의료 ▲퇴원 환자 연계 ▲일상생활 지원 ▲주거 환경 개선(집수리) 등이다. 인천 8개 구는 인천시 ‘2023년 지역 특화 돌봄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을 시행한 경험이 있다. 이를 보완·확대하면 통합돌봄 지역 특화 서비스로 정착시킬 수 있다.

통합돌봄은 복지와 의료가 함께 움직이는 체계다. 돌봄통합지원법을 보면 대상자들이 통합지원을 받도록 지자체가 지역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등과 협력하도록 돼 있다. 지자체 돌봄 정책과 지역 의료 시설(보건소, 권역별 의료기관 등)의 꼼꼼한 연계는 물론, 행정직 공무원과 간호직 공무원 업무 체계 확립 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올해 외로움돌봄국 통합돌봄과를 신설해 인천형 통합돌봄 틀을 세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유준호 인천시 외로움돌봄국장은 “통합돌봄은 단순한 제도 도입이나 행정 준비가 아닌, 의료·돌봄·복지를 연결해 시민 삶을 바꾸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미 여러 군·구가 방문 돌봄, 퇴원 환자 복귀, 홀몸노인 관리 등 현장 중심 지원을 하고 있다”며 “관련법 시행 전까지 조례 정비와 전담 체계 보완 등 준비를 마무리하고, 통합돌봄이 인천시민 삶 속에 작동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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