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일부 적용 지역의사제 ‘입시 과열’ 조짐](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6/02/05/news-p.v1.20260205.b3de74ea779f4c5faa5c7d8080413ae1_R.jpeg)
“기회소득도 줄었다” 반박… 지선 ‘기본’ 전쟁 서막
‘청년기본소득 삭감’ 침묵 주장
김지사측 “복귀 위해 전방위 뛰어”
‘기회소득만 증액’ 사실과 달라
2개 유지·4개 삭감, 추경 증액 방침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회소득’을 두고 염태영(수원무)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길’이라며 탈당을 요구한 논란(1월13일자 3면 보도)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민선8기 초대 경제부지사로 “경기도를 기회의 수도로 만들겠다”며 김 지사의 ‘기회 시리즈’를 이끌었던 염 의원의 발언이라 눈길을 끌었던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선명성 경쟁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논란의 쟁점을 짚어본다.
■ “청년기본소득 예산 삭감에는 침묵했고, 기회소득 예산 증액에만 총력을 기울였다?”
염 의원은 김 지사가 지난해 말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청년 기본소득 예산 복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초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605억7천500만원·운영 지원 예산 6억5천300만원·접수심사 시스템 운영 2억4천930만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해당 예산은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복원됐다.
염 의원은 이 과정에서 김 지사가 ‘침묵했다’고 주장했는데, 김 지사 측은 반박한다. 예산 복구를 위해 전방위로 뛰었다는 것. 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도의회 민주당·국민의힘 대표단과 예결위원을 대상으로 복원을 요청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민주당 경기도당과 소통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 기회소득만 증액했다?
기회소득 예산만 증액했다는 염 의원의 주장에도 무리가 있다. 도는 역대급 세입 악화 상황에 허리띠를 졸라매 각종 세출 예산을 삭감했는데, 기회소득 예산도 이런 대대적 구조조정 바람을 피하지 못했다.
올해 예산안을 보면, 6개 기회소득 사업비 중 아동돌봄·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산만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삭감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전년도 예산이 88억2천여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2억9천여만원으로 줄었다. 34억4천여만원이었던 체육인 기회소득 예산은 올해 12억원이다. 다만 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비용을 더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기본소득 vs 기회소득
염 의원은 “김 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지워왔다. 기본사회 연구조직을 폐지하고, 기본사회 정책을 기회소득으로 바꿨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이기도 한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소득을 보전해 준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이에 보편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배치되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김 지사 측 입장이다. 오히려 이 부분이 기회소득의 정책적 차별화 측면에서 한계로 꼽히기도 했다. 경기연구원은 기회소득 시행 초기였던 2023년 ‘기회소득의 개념정립 및 정책구현 연구’ 보고서에서 기회소득과 기본소득간 정책 연계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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