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 반복… 위험 분담 목표
태양광 시설 확대·보험 가입 제고
친환경 급식 전환 등 정책적 논의
경기도 농정 방향의 핵심은 ‘기후위기’였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최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어업 대전환을 위한 경기도 타운홀 미팅에서 “경기도에 지난해만 하더라도 약 7건의 농업 재해가 발생했고, 106억원이라는 재난 지원금을 집행했다”며 “이 숫자는 성과가 아닌 경고 신호”라고 밝혔다.
그는 “재해와 피해가 발생하고 복구를 하면 다시 또 재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면서 “이 위험을 농업인들이 혼자 떠안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는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넘어 농어업인의 위험을 제도적으로 나누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기후 위기를 줄이고 대비하면서 회복하고 인식을 바꾸는 네 가지의 전략을 소개했다.
첫째는 기후 완화였다. 농업은 기후 위기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농업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농업을 위해 태양광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는 햇빛소득마을 500개의 추진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을 꾀하고 있다. 도는 2026년 국비 사업으로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2개소 추진하며 선도사례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두 번째는 기후 적응 전략이다. 박 국장은 “이제 농업 재해는 예외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 됐다. 얼마나 준비했는지에 따라 피해규모가 결정된다”며 재해 이전 대비에 집중하고 있음을 전했다.
셋째는 발생한 피해를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느냐와 관련된 기후 회복이다. 재해보험 확대를 위해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돼야 한다고 박 국장은 언급했다. 경기도의 경우 시설하우스, 수산양식재해 등 보험 가입률이 전국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료의 부담률을 추가로 낮추고, 재난 복구비 지원에 농업농촌진흥기금을 더해 농어업 지원을 더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인 기후 전환 전략의 경우 소비자와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경기도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기후 급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더해 농업 교육과정에 기후 위기와 기후 농정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포함하겠다고 박 국장은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어 농특위에 ▲특별재난지역 재해보험료 70% 이상 국비 지원 상향 ▲농지법 개정과 대규모 정비공사 중 신재생 에너지 사업 병행 가능토록 법령·규제 완화 ▲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가을배추의 자연재해성 무름병에 경기지역 포함 등 지원 대상 확대를 건의했다.
한편 이날은 농업, 어업, 임업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경기도 농어민들이 참석해 각자가 가지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며 열띤 분위기를 보였다. 대통령직속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의 이번 타운홀 미팅은 충남과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졌다.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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