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배분으로 동구의회 1명뿐

신설區 출범… 최소 10석이상 증원

지역 소수정당이 6·3 지방선거 인천 군·구 선거구획정과 관련 2인 선거구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각 정당 인천시당이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을 보면 조국혁신당 인천시당과 정의당 인천시당이 2인 선거구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천지역 군·구의회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의원 2~4명을 뽑는다. 2022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10개 군·구 전체 40개 선거구 가운데 3인 선거구는 전체 60%인 24개, 2인 선거구는 35%인 14개, 4인 선거구는 5%인 2개 등이다.

조국혁신당과 정의당 인천시당이 2인 선거구 폐지를 요구한 것은 지방에서는 거대 양당 중심 나눠먹기 식으로 의석이 배분되는 지방의회 정치 구조를 탈피해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소수정당 출신으로 지난 지방선거 인천 군·구의원 당선자는 인천 동구의회 1명이 전부였다.

조국혁신당 인천시당은 사표 방지를 위해 2인 선거구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생활권역별로 3~5인의 중대선거구제를 100%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 인천시당은 “제3의 정치세력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되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 인천시당 역시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영종구와 옹진군에는 6인 선거구를 제안했고, 선거구 5개 가운데 4개가 2인 선거구로 구성된 연수구에는 4인 선거구 2개와 3인 선거구 1개로 제안했다.

인천은 신설구 출범에 따른 의석 확대도 필요한 상황이다. 오는 7월1일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가 출범한다. 현재 인천시 10개 군·구의회의원 정수 합계는 123석인데, 이걸로는 부족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공통된 의견이다.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표의 등가성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석 확대 필요 이유다. 의석 확대 여부와 규모는 국회에서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전체 정수에서 10석 이상 증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종전 선거구와 비교하면 영종구와 검단구에 5석 이상 증가가, 그리고 인구 증가에 따라 연수구와 미추홀구에 1석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봤다. 조국혁신당 인천시당은 신설구 출범에 따라 제물포구는 7석, 영종구는 7석, 검단구는 11석의 의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정수에서는 21석 늘릴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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