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인구 증가로 예산규모 늘고

복지 매칭에 국·도비 비중 커져

전담 TF에 전 부서 대응 태세로

양주시 재정정책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국비확보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늘어나는 인구로 예산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감소세를 보여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올해 시 예산 규모는 약 1조3천615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보다 8.7% 늘었다.

이에 반해 지역 부동산 시장 위축, 국세 감소, 재산세 증가 둔화 등 지방세수 여건이 좋지 않아 국·도비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26.9%(2024년 기준)에 머무는 가운데 지난해도 예산 증가액의 43% 정도를 국·도비가 차지해 지방재원의 국·도비 비중은 점차 커지는 추세다. 게다가 복지사업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매칭사업에 따른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국비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는 아예 ‘국정과제 대응전략 TF’를 조직해 국비확보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국비확보 대응 전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런 노력으로 올해 정부 예산에서 총 163억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24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한 국비 134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올해도 지난 6일, 현 정부 출범 때 국정기획위원을 지낸 대학교수를 불러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 국정과제에 관한 교육을 진행, 전 부서 차원의 국비확보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올해 지방선거까지 있어 지자체들의 국비확보 경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으로 시는 대응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체수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비확보는 지방재원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경쟁도 치열해져 관련 부서뿐 아니라 전 부서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해지고 있다”며 “국정 핵심 키워드를 시정 전반에 연결하고 정부 정책과 맞물린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비확보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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