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포함·임금 상승 ‘부담’

시민 만족도 조사서 ‘불만 24.3%’

재정지원 효과 미비… 개선 필요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기준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항목으로 확정된 예산은 총 2천582억3천549만1천원이다. 사진은 인천시내의 한 버스정류소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오르는 모습. /경인일보DB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기준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항목으로 확정된 예산은 총 2천582억3천549만1천원이다. 사진은 인천시내의 한 버스정류소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오르는 모습. /경인일보DB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3천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과도한 준공영제 예산은 인천시 전체 예산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기준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항목으로 확정된 예산은 총 2천582억3천549만1천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더 편성할 예정이다. 인천시가 지난해 두 차례 추경에서 799억여원을 추가 편성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3천억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버스 노선 운영의 공공성 확보, 운송 종사자 처우 개선, 서비스 질 향상 등을 목표로 2009년 8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운수업체가 인천에서 버스를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액을 인천시 예산으로 메꿔주는 구조다. 그런데 2010년 446억원이던 준공영제 예산은 2018년 1천억원대(1천81억원)로 진입하더니, 2021년 2천억원(2천183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는 본예산과 추경 등을 합해 총 2천901억여원이었다.

올해 인천시 본예산안을 보면 준공영제 운영 예산은 ▲시내버스·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운송관리지원시스템 운영 ▲버스 운송업무 지원 등 항목으로 구성됐다. 전체 예산의 99% 이상이 운수업계 보조금이며, 상당 부분 인건비로 쓰인다. 인천시는 2024년 10월 광역버스까지 준공영제 범위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시내버스 파업 당시 임금을 총액 기준 평균 9.3% 올리는 내용으로 합의(2025년 6월13일자 2면 보도)가 이뤄지면서 준공영제 재정 부담이 더 커졌다.

문제는 늘어나는 준공영제 예산에 비해 재정지원 효과는 미미하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의 ‘2023 국가교통통계’ 내 교통수단별 분담률을 보면, 인천 버스의 수송 분담률은 13.4%에 불과했다. 대부분 승용차(41.2%), 도보(27.8%)를 이용하고 있었다. 인천시가 2023년 실시한 ‘시정·소통분야 시민만족도 조사’ 중 버스 준공영제 부분을 보면, 요금이나 배차간격 등 시내버스에 대한 이용 만족도 질문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39.5%,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4.3%였다.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버스 이용자는 더이상 증가하지 않는데, 인천시가 투입하는 돈은 매년 늘어난다. 처음에는 적자가 전체 수입의 10%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100% 이상을 메꿔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무작정 적자를 지자체가 책임져 주는 구조로 가면 서비스 질은 점차 나빠지고 재정부담만 커질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논의와 함께, 준공영제 구조 자체를 바꿀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운영 버스가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통상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라며 “준공영제 운영 효율화 방안을 찾는 한편, 지방정부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을 타 시도와 정부에 공동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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