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라 더 불안한 공보의제도
경기도서 근무중인 공중보건의사
올 상반기 10명중 6명 ‘복무 만료’
의정갈등 여파 공보의 급감 예상
4월부터 보건지소 체계 흔들릴 판
경기도에서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 절반 이상이 올 상반기 복무가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 여파로 공보의 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전국에서 복무 만료 비율이 가장 높아, 그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 보건(지)소에서 근무 중인 공보의 146명 가운데 92명(63.01%)이 오는 4월 복무를 마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내과·외과 등 의사를 의미하는 ‘의과’ 공보의는 34명이다. 현재 공보의 17명이 근무 중인 양평군에서는 14명이 복무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각각 10명이 근무 중인 가평·포천·이천에서도 9명, 8명, 6명의 전역이 예정돼있다.
전국과 비교할 때 경기도의 공보의 전역 비율은 가장 높다. 50명 이상 공보의가 근무 중인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4월 복무 만료 비율은 경기도가 63.01%로 가장 높았고, 충북 56.02%(166명 중 93명), 충남 51.05%(237명 중 121명), 경남 48.70%(269명 중 131명), 경북 42.20%(327명 중 138명), 전북 41.81%(232명 중 97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비수도권에 비해 근무 인원은 적지만 이탈 비율이 높아, 당장 올 상반기에 기존 보건지소 체계가 흔들릴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이는 의료취약지로 분류되는 비수도권에 공보의가 우선 배치되는 구조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의료취약도, 의료기관 유무, 보건소·보건지소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배치가 이뤄지다 보니 비수도권에 인력이 집중돼,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인력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기 남부지역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공보의들이 3년 복무 기간 중 1~2년 차에는 비수도권에서 근무하다가 3년 차에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매년 인력 이탈과 신규 충원의 변동 폭이 크고, 공보의 정원이 확정되는 4월이면 이에 맞춰 보건지소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공보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비수도권 위주로 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동현 한림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장은 “보건지소 운영을 공보의에게만 의존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의료·요양·복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돌봄 정책에 맞춰 1차 진료를 담당하는 보건진료소의 인력 구성을 다변화하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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