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일산대교 무료화’까지 남은 숙제는

정부·기초단체와 협의 지지부진… 형평성 논쟁 여지

파주·고양시 올해 예산안 반영 안해

정부 지원금도 국회 예결특위 ‘문턱’

연구용역 따라 지원 결정 귀추 주목

공익성 높은 타 민자道 요구 가능성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1천200원에서 600원으로 인하되며 통행량이 증가하는 등 경기도의 통행료 지원에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에서 차량들이 통과하고 있는 모습. 2026.1.31 /최은성기자 [e-mail]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선 중앙정부와 고양·파주·김포시와 협의가 필수적이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공언한 지난해 10월부터 이들과 협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발표하기 전 이미 통행료 50%를 지원하기로 한 김포시는 계획대로 오는 3월부터 출퇴근 시간에 한해 통행료를 지원한다. 파주시와 고양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와 협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올해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두 지자체는 상황을 지켜보며 도와 협의를 이어가겠단 계획이다.

기대를 모았던 정부의 지원도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올해 예산안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금이 담기지 않았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경기도지사 시절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항이기도 해 정부 예산안에 담길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 국회는 통행료 지원금 대신 ‘일산대교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 5억원을 반영했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해당 예산을 경기도에 교부하고, 관련 TF팀을 구성해 협조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예산을 국토부로부터 교부받고,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정부와 고양·파주시의 통행료 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넘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여전히 제기되는 반대의견이다. 일각에서는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통해 지원하면 ‘민자사업’의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단 우려를 표한다.

형평성 논란도 넘어야 할 숙제다. 인천 등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다른 지자체 주민들도 적지않은 규모라 분담 주체와 분담률에 대한 논쟁도 추후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도내 다른 민자도로뿐 아니라 일산대교보다 공익성이 높단 평가가 나오는 영종대교, 인천대교 등 전국 다른 민자도로도 무료화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부원장은 “일산대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부적절한 도로인데, 민자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무료화’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다른 민자도로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국가 전체의 정책 차원에서 바람직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태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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