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열어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정부 주택 공급 계획 강도 높게 비판
공급계획 전면 철회 및 공식 사과 요구
과천시의회가 2일 긴급 임시회를 열어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천800호 주택 공급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에 과천지역이 일제히 반발(2월 2일자 8면 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시의회가 계획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2일 오전 진행된 과천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우윤화(국)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과천시의 도시 현실과 시민의 누적된 경고를 철저히 무시한 채, 과천을 수도권 내 주택 공급 숫자를 늘리기 위한 정책 실험의 대상이자 희생양으로 삼은 폭력적인 행정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우 의원은 이어 “이번 계획은 자족도시, 기업도시라는 외형과 달리 주택 9천800호 공급을 전제로 한 고밀도 주거 확대 계획에 불과하다”라며 “이는 과천을 행정·의료·산업·교육 기능이 조화된 계획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지역의 중장기 비전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아울러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추진하면서도 정부는 과천 시민의 동의는 물론, 과천시와 과천시의회의 공식적 협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이는 과천을 자율적 판단의 주체가 아닌, 정권의 정책 편의를 위해 언제든 희생시켜도 되는 대상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의 불참 속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에는 과천을 주택 공급 실패를 무마하기 위한 희생양이자 정책의 실험대로 삼은 이재명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주택 9천800호 공급 계획 즉각 전면 철회 ▲교통·교육·환경 수용 능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시민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인 주택 공급 정책 중단 ▲시와 시의회를 배제한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 공식 사과 ▲지방자치와 시민 주권을 존중하는 협의 구조 즉각 복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결의문 채택에 이어서는 황선희 부의장이 7분 자유발언에 나서 또 한번 정부의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부의장은 “정부의 계획은 거시적인 국토 균형발전의 원칙도, 도시 생존권에 대한 일말의 고민도 없는 졸속 행정의 극치”라며 “이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과천은 교통 지옥, 재정 위기, 환경 파괴라는 복합적인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부의장은 이어 국토부와 이소영 국회의원에게 주택 공급 계획 철회와 공식사과는 물론, 위례과천선 과천시 원안 노선 확정 및 현재 교통난을 해소할 실효성 있는 대책 제시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결의문 채택에 이어 오는 12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 주택 공급 계획 반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 발표 이후 구성된 ‘과천 경마공원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7일 오후 2시 중앙공원에서 범시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주말부터 정부 주택 공급 계획의 수립 근거를 묻는 정보공개청구 서명도 받고 있다.
과천/박상일·이석철기자 met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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