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길은 워싱턴으로 통한다

중국은 외강내유 한계 드러내

한반도 문제 냉전차원이 아닌

미국과 연계된 전략자산 봐야

김진호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진호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동북아 국제정세와 북한 문제의 상수는 강대국 미국이다. 국제정치에서 북한과 동맹인 러시아와 4월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우정을 강조하는 트럼프 정부 미국은 러시아, 중국과 소통할 수 있는 국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 외교로 “트럼프의 ‘피스 메이커’에 적극적 ‘페이스 메이커’를 한다” 했다. 적어도 남북 간 ‘바늘구멍’을 뚫어 북·미 회담의 적극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 전략에는 대통령실,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국방부가 한 몸이 돼야 한다. 한반도 문제에 미, 러, 중, 일, 그리고 유럽 모두 관여하려 한다. 핵 문제가 주 이슈지만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발전이 한반도에 있기 때문이다.

국제정치의 현실은 ‘모든 길이 여전히 워싱턴으로 통한다’라는 사실이다. ‘미국이 세계 최강 군사·정보·외교력으로 한·중·러·일·북한·유럽과도 소통할 수 있는 강대국’이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미국이 대한민국의 동맹이다. 우리는 국가의 안보와 국익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미국 대외정책은 힘에 의한 영향력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 펼칠 것이다. 미국은 역사상 시기와 상황별 ‘피아’를 명확히 분별했다. 어떤 정책과 행동이 미국이 원하는 동맹인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거대한 영토·경제력으로 강대국으로 향하지만, 미국의 정교한 봉쇄전략과 과학기술 통제로 ‘외강내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역시 미국을 고려하며 실익 추구 전략을 구사하며, 일본 또한 평화헌법 제약 속 미국의 안보 보장을 정책 우선으로 보며, 반도체와 경제 강국 대만도 ‘미국 안보 우산’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북한의 속내도 미국과 관계 개선으로 정권 안정과 경제발전일 수 있다. 세계가 미국 대외정책에 반응하는 현실은 한반도 문제해결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려준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은 한미동맹과 협력이라는 토대로 세워진 금자탑이다.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거나 안보 공백이 발생하면 그 성과는 사상누각이 될 수 있으며, 지정·지경학적으로 주변 국가의 영향력은 강화될 수 있다. 세계와 동북아 국가 모두 미국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피스 메이커의 페이스 메이커가 되어 남북 통로를 여는 것’이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다.

북한 시선도 워싱턴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북한이 겉으로 ‘독립된 두 국가’를 외치지만, 실제 ‘미국의 이란 공격’이나 우크라이나 지원방식 및 ‘베네수엘라 작전 능력’을 주목하며 체제 안전을 강화하는 이유도 미국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에 ‘지원과 견제’를 동시에 하는 이유도 북·러, 북·미관계 때문이다. 핵 무력을 과시하는 북한이 군사적으로 러시아,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지하면서도 전전긍긍하는 이유도 ‘미국의 압도적 힘’ 때문이다. 결국 북한의 생존전략도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는 한국 외교에 거대한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거래 주의적 실용주의’로 정책이 실행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를 단순한 지정학과 냉전 차원이 아닌, 미국 전략이익과 연계되는 ‘세계 전략자산’으로 봐야 한다. 주변 국가를 의식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노력하여 남북한 문제가 미국 국익의 교집합이 되게 하여 한반도 가치를 미국이 더 매력적으로 판단하게 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우리가 평화와 경제발전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길이다. 세계 어느 누구도 미국의 압도적 영향력을 외면할 수 없다. 이 거대한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현명하게 파악하여 한국 발전 과정의 과거 역사·미래 비전을 생각하며 ‘동맹’의 의미도 되새기는 대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가 국제적 문제이지만 남북한 문제는 우리 현실이다. 남북문제에 바늘구멍을 뚫어 페이스메이커가 돼야 하는 이유를 되새겨야 한다.

/김진호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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