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연구용역 ‘보완 필요’ 지적
내부서도 ‘관리센터’ 구상안 불구
수년간 문제제기, 후속조치 지연
행안부 가이드라인도 강화 권고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안전관리 전담조직 공백 문제(1월16일자 5면 보도)가 수원시의회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외부 용역과 내부 추진안까지 갖춰졌음에도 행정 판단이 수년째 지연되면서 실행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채 사실상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확보한 ‘수원시 공공기관 조직진단 연구용역 보고서(2024)’를 보면, 재단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의 안전관리 부담과 관리 체계 보완 필요성이 언급됐다. 보고서는 ‘시설관리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설관리 전문기관인 도시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시설관리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2016년 수원시정연구원의 조직진단 연구에서도 해당 사안을 짚었다.
더욱이 지난 2022년 새천년수영장 구조물 탈락 사고 이후 재단은 이듬해 ‘시설안전관리센터’ 신설 구상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직무 재편 필요성을 제시하며 안전관리 전담 조직 구성과 함께 필요 인력 규모와 소요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안을 마련해 시에 제출했다. 해당 안에는 경기도 내 유관시설 안전 전담 인력 현황도 담겼는데, 전문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담 조직 신설이나 인력 보강으로 이어지는 후속 조치는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전날 열린 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는 행정 판단 지연과 실행 공백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며 전담 조직 구성과 책임 체계 강화를 권고한 가운데, 시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구체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배지환(매탄1·2·3·4동) 의원은 “외부 용역에서 안전 전담 인력 증원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행안부 가이드라인까지 내려왔음에도 시는 ‘검토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2023년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도 구체적인 방향조차 제시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팀 신설이 시급한 만큼 예산과 정원 문제를 포함해 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지 명확한 로드맵부터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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