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분구를 앞둔 서구의 재정난 및 인사권 개입 논란(2월3일자 6면 보도)에 대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시장은 5일 오전 서구 연두방문에서 “(서구 분구와 검단구 출범 관련)공공기관의 청사 마련 등 남아 있는 문제가 있지만 연차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우리나라는 국고 보조 외에도 교부세와 교부금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돼 있다”며 “검단구가 새로 생기는 과정에서 추가 재정 수요가 생기지만 정부 추가경정예산 등과 함께 안정적으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구가 이뤄진다. 이를 두고 서구는 최근 직원 인건비 등 1천233억원의 필수경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인천시와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신설구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법안이 연말에 처리돼 올해 본예산에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
유 시장은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 서구지부가 제기한 인천시의 인사권 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인천시는 최근 검단구에 신규 배치되는 직원의 승진(4급 2명, 5급 26명, 6급 72명)을 현 서구 직원 54%, 인천시와 타 구 전입 직원 46%로 배분할 것을 서구에 요구했는데, 이를 두고 서구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유 시장은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검단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다. 아직 검단구가 출범하지 않아 원활한 출범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인천시와 서구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라며 “인천시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발족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구는 인천시에 행정체제 개편 재정지원, 서구 원창동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연희공원 특례사업(공동주택) 부출입구 개설, 공립 치매전담 종합요양시설(서구치매안심누리) 건립, 청라하늘대교 하부 다목적 체육관 조성, 공촌동 실내체육관 건립 등을 요청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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