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팀 1차 회의서 경찰에 당부
장애인 보호 시스템 미작동 짚어
“예방법·제도 보완 고민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사건과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속도감 있게 발표해 정부의 의지를 증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함동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우리 사회 가장 취약한 이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중대 사안”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김 총리는 경찰청에 “수사의 생명이 신속함과 철저함에 있기 때문에 전문 수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를 총동원해 성역 없이 수사해달라”고 했다.
또 장애인 피해자들의 의사소통 어려움과 관련해 “부자연스러운 표현 등으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깊이 있게 접근하고, 앞으로 어떻게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소통의 어려움 자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안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번 사건이 장기간 지속됐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 점도 지적했다. 김 총리는 “상황이 발생한 지 거의 10여 년이 지났다고 추정되고 있다. 그동안 어떤 기관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충격적”이라며 “해당 시설은 물론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장애인 관련 단체 등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관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 수습을 넘어 대한민국 인권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또 김 총리는 “대통령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있고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몇 차례 말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총리의 권한과 역할을 최대한 행사하면서 정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일을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군기반장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앞서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 김모(63)씨가 중증 장애 여성 전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은 장애인 피해자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었고, 강화군은 지난해 12월 한 대학교 연구기관에 심층조사를 의뢰했다.
해당 연구기관이 여성 입소자 17명, 퇴소자 2명 등 1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후 강화군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김씨가 10여 년간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2025년 12월 4일자 6면 보도)
![[단독]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0년간 성적학대’ 입증 증거 확보](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12/03/news-p.v1.20251203.636e528ddbab46958ad75cc321df9a45_R.jpeg)
이후 김 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대응 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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