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3~5인 선거구 전환 요구
비례대표 의석배분 최대 50% 확대
연대, 국회 정개특위 신속논의 압박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6·3 지방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진전이 없는 제도 개선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지역연대는 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시 중대선거구 전면 확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기초의회(군·구의회) 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명을 선출하는 2인 선거구제가 적용되는데, 3~5인 선거구로 100% 전환해 다당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다.
2인 선거구에서는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후보를 2명씩 내 2개 의석을 양분하거나, 한쪽이 모두 가져가는 구조가 형성돼 소수정당 후보의 지방의회 진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인천에서 제3정당 후보가 당선된 사례는 정의당 소속의 김종호(동구 가선거구) 의원 1명뿐이었다.
인천지역연대는 3~5인 선거구 전면 도입과 함께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의석 배분 비율을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광역의회(시·도의회)와 군·구의회 의원 정수의 1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정하고 있다. 또 비례대표 의석을 받으려면 해당 정당이 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해야 한다.
비례대표로 할당되는 의석 자체가 부족한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얻어야 하는 득표율은 소수정당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권자가 소수정당에 표를 행사해도 5%를 넘기지 못하면 사표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다당제 실현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득표율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게 인천지역 시민사회계와 소수정당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국회에도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입법예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과 임미애(비례)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 진보당 정혜경(비례) 의원 등이 각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의원 모두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15~30% 상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용혜인 의원과 정혜경 의원은 의석 배분을 위한 득표율 기준을 3%로 하향하는 안을 제시했고, 임미애 의원은 3인 이상 선거구제 도입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인천지역연대는 3~5인 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 완화를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신속히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제 논의가 공전할 경우 1인 시위, 릴레이 기자회견 등 실행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성재 노동희망발전소 대표는 “거대 양당이 선거개혁의 데드라인을 항상 넘어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양당 중심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선거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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