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정쟁 단골 소재로 확보에 사활

집행 등 전반서 ‘구조 개선’ 목소리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특조금을, 다양한 특성을 가진 도내 31개 시군에 교부해야 하는 광역단체라 특조금 운영에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경기도 특조금이 매번 정쟁의 단골소재로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인일보DB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특조금을, 다양한 특성을 가진 도내 31개 시군에 교부해야 하는 광역단체라 특조금 운영에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경기도 특조금이 매번 정쟁의 단골소재로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인일보DB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다. 문제는 각 시·군에 배분되는 규모의 격차도 크다는 점이다. 정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보다는 정치권 입김에 휘둘리는 모양새라, 목적에 맞는 사용·집행·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전남 10배 규모, 수천억원 대 경기도 특조금

2024년 기준 경기도의 특조금은 4천959억5천500만원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1위를 기록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서울시(4천243억9천600만원), 부산시(1천71억2천500만원), 경상남도(964억4천200만원), 인천시(824억6천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조금을 교부하지 않는 세종시·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 평균인 1천124억원 가량과 비교해도 경기도 특조금 규모는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도내 시군별 특조금 규모를 보면 매년 편차가 크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각 시군이 교부받은 특조금 평균을 따져보면, 수원시(314억5천800만원)가 가장 많았고 고양시(236억9천700만원)·부천시(234억7천600만원)가 뒤를 이었다. 평균 특조금이 가장 적은 지자체는 과천으로 62억5천700만원이다.

8년치 특조금의 총합을 봐도 수원시(2천202억400만원)가 가장 많이 교부받았다.

2위인 고양시(1천658억8천만원)를 포함해 14개 시군이 1천억원대를 기록했다. 평균값과 마찬가지로 과천시의 특조금 총합이 가장 적었다. 8년치를 합쳐도 821억9천600만원이다.

다만 시군 규모가 크다고 특조금을 많이 교부받는 것은 아니다. 가평군(144억1천400만원)이나 연천군(117억4천200만원)의 평균 특조금도 적지 않은 규모다.

■ 특조금 확보 사활 건 정치권. 정쟁 단골소재

이렇듯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특조금을, 다양한 특성을 가진 도내 31개 시군에 교부해야 하는 광역단체라 특조금 운영에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경기도 특조금이 매번 정쟁의 단골소재로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경기도의 특조금이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 인력 뿐만아니라 배분과 집행 과정 전반의 구조 개선이 필요한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청 조직에서 특조금 업무를 맡은 담당자는 단 1명으로, 비슷한 규모의 특조금을 관리하는데 특조금 담당자만 12명에 이르는 서울시 조직과 비교해봐도 확연히 적은 인력이다.

전문가들도 특조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어떤 것을 시급하다고 보고 특조금을 배분 요청할지는 시군마다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맞고 틀리고의 기준을 잡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안이다. (그럼에도) 재난 상황 등 특조금이 시급하게 필요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조금 존재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특조금을 요청할 지역현안을 정할 때 기준을 시군에서 투명하게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별취재팀

※특별취재팀 = 강기정 차장, 이영지·한규준·김태강 기자(이상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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