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 시의원, 전면재검토 요구
부시장 “1인당 공공기여금 낮다”
노후계획도시인 인천 연수·선학지구의 정비계획 용적률과 공공기여율 산정을 두고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공방이 오갔다.
10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김용희(국·연수구2)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연수·선학지구의 기준용적률이 정비계획상 287%로 산정됐는데, 부평·계산·구월·만수지구 등 다른 노후계획도시 지구의 용적률(320~408%)에 비해 낮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공기여율은 연수·선학지구가 15%로 나머지 4개 지구(10%)보다 높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여율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조건으로 오르는 토지 가치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비율을 뜻한다.
김 의원은 “연수·선학지구 기준용적률이 다른 지구와 비교해 최대 120%가량 낮은데 공공기여율은 5%를 더 부담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면적의 주택 공급을 줄이고,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해 아이를 키우는 30·40대가 다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인천시는 공공기여율이 아닌 ‘1인당 공공기여금’ 기준으로 따지면 연수·선학지구가 다른 지역보다 부담금이 낮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10%를 적용할 경우 1인당 공공기여금이 더욱 낮아져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신재경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금액으로 보면 연수·선학지구는 15%를 적용해도 343만원으로 구월지구 519만원, 계산지구 481만원, 갈산·부평지구 595만원 등과 비교하면 가장 적은 금액”이라며 “(연수·선학지구에) 10%를 적용하면 다른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연수·선학지구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신 부시장은 용적률을 무작정 올릴 경우 학교와 공원, 상하수도 등 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토지가 더 필요한데, 이를 위해 주민들의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신 부시장은 “사회간접시설을 만들기 위해 면적을 늘리다 보면 토지와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며 “이 비용을 어떻게 할지 고려해야 하기에 용적률을 한꺼번에 상향할 수 있다고 확답하기가 어렵다”며 “현재 기준용적률을 토대로 여러 상황을 검토하고 있고,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승인 절차도 있는 만큼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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