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폐물 위탁 예산’ 서구 40억 등
작년 대비 처리비 부담 65% 증가
‘공공 소각장 확충’에 속도 내야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직매립 금지’된 생활폐기물을 민간소각장에 맡기기 위해 올해 15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소각장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공공보다 60% 이상 비싼 만큼 지자체별 소각장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기준 인천지역 기초단체가 생활폐기물 민간소각장 위탁을 위해 올해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는 총 145억9천만원이다.
기초단체별로는 서구가 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가 3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계양구 20억원, 중구(영종도 포함) 18억4천만원, 강화군 18억원, 미추홀구 12억원, 동구 5억5천만원 등이었다. 연수구와 옹진군은 송도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을 전량 처리할 수 있어 민간소각장 위탁이 없다. → 표 참조
이 기초단체들은 당초 송도·청라소각장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잔여 물량을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매립지에 보내던 폐기물을 민간소각장에 맡기고 있다.
서구는 관내 민간소각장 3곳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부평구는 서구(2곳)와 남동구(1곳)에 있는 민간소각장에 폐기물을 보낸다. 계양구도 남동구(2곳)와 경기도 안산(1곳) 민간소각장을 이용 중이다. 중구는 남동구(1곳)에, 강화군은 충북 청주까지 쓰레기를 보낸다. 미추홀구와 동구는 아직 민간소각장을 선정하지 못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인천의 민간소각장 위탁 생활폐기물은 올해 6만3천813t이다. 경기는 23만4천423t, 서울은 23만2천782t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천 기초단체의 민간소각장 처리비용은 1t당 평균 19만1천262원으로, 경기(12만9천26원), 서울(15만7천157원)보다 비쌌다. 지난해 인천의 공공(송도·청라) 소각장 처리 비용은 1t당 12만6천원, 수도권매립지 매립은 1t당 11만6천원 수준이었다. 올해 민간소각장 위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인천 기초단체의 예산 부담이 평균 65% 정도 증가한 셈이다.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소각장 확충이 필수적이지만 각 기초단체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서구는 청라 소각장을 대체해 강화군과 함께 쓰기로 한 신규 소각장 후보지를 12곳으로 추렸으나 주변 지자체의 반발로 절차에 속도를 못내고 있다. 계양구·부평구·동구·중구는 소각장 입지 선정 논의를 시작도 하지 못했다. 그나마 연수구·남동구·미추홀구·옹진군은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인 송도 소각장을 함께 쓸 예정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간소각장 반입협력금 유예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어, 폐기물을 반입하는 지역이 부담해야 할 사회·환경적 비용이 충분히 환수되지 못한다”며 “폐기물 발생 지역은 책임을 외부화하고, 반입 지역은 실질적 보상 없이 환경 부담을 떠안는 왜곡된 구조가 고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폐기물의 민간 의존 구조를 최소화해야 한다. 공공소각장 확대 이전에 감량·재사용 정책을 우선 확립하고, 발생 억제 목표와 실행계획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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