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 개정… 매년 인력·장비 사용 비율 공개 ‘관리 전환’ 주목

경기도 내 건설현장에서 지역 하도급 수주가 줄어들며 일부 지자체 관급 공사에서 지역 노동자 우선고용률도 절반에 못 미치자 올해부터 도내 관급공사에 투입된 지역 인력과 장비 사용 비율이 공표된다. 명확한 수치가 공개되면 권장에 그쳤던 지역건설 활성화 조례가 실적 기반 관리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개정했다. 핵심은 도내 관급공사에 투입된 지역 건설노동자 고용률과 건설기계 사용 현황을 매년 공표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동영(민·남양주4) 의원은 “지역 노동자 우선 고용 수치 공개를 통해 발주기관이 스스로 실적을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행 경기도 건설 행정의 구조적 한계가 입찰 방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전국에서 건설 일감이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상당수 사업이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진행돼 하청과 재하청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업체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기 쉽고 관급공사 수주와 고용 비율 모두 외지 중심으로 편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문제는 도가 발주하는 공사라도 실제 고용과 기계장비 사용은 지방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다. 김 의원은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400억원 규모 상수도 공사를 지역 업체 대신 외지 업체가 따낸 사례가 있었다”며 “지자체에서 하는 공사에 지역 이익을 위한 개입 여지가 제한되는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조례는 이 같은 현실을 수치 공개 방식으로 보완하려는 시도다. 고용률이 수치로 드러나면 권고에 머물던 소극 행정도 적극 관리 대상으로 전환된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 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정작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도급이 지적하는 지역 업체의 신뢰성 문제를 해소하려면 도 차원에서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실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역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정비도 과제로 지목된다.

김 의원은 “도뿐 아니라 GH, LH, 교육청 등 주요 공공기관이 지역업체, 지역 노동자 우선 고용을 실행하지 않으면 민간 확산도 어렵다”며 “특히 LH처럼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공공기관이 원청으로 사업을 주도하면 하도급을 지역으로 유도할 여지가 넓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실한 지역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도가 만들어 건설 규제가 아닌 지역 선순환 구조로 전환되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원·윤혜경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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