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각한 특조금 후유증과 시비, 바로잡아야 한다

일선 지역의 긴요한 재원으로 쓰여야 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이 각종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다. 지난해 ITS(지능형교통체계) 뇌물비리 의혹으로 도의원들이 줄구속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이 특조금 확보 실적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 도와 도의회는 특조금 편성 권한을 두고 법정에서 맞서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조금은 말 그대로 특정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이다. 재해 복구나 긴박한 지역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재원인 만큼, 시·군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다. 그러나 경기도 특조금은 민선 6, 7, 8기를 거치면서 재정적 목표와 멀어진 채 갈등의 불씨가 되기를 반복했다. 2014년 남경필 지사 시절 도는 특조금을 놓고 시·군 간 경쟁을 붙이는 ‘오디션’ 방식을 도입했다. 나아가 도의회와의 연정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때는 지자체와 극한 갈등을 빚었다. 특조금 지원에서 배제된 남양주시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까지 받아야 했다.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체제에서는 특조금을 두고 도와 도의회가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있다. 지난해 도의회가 특조금 배분시기를 명시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자 도는 즉각 반발했다. 결국 대법원이 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개정안 시행은 중단된 상태다. 도지사의 쌈짓돈인 특조금이 보상과 견제의 수단이 되자, 도와 도의회가 집행의 주도권을 다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지자체 간 특조금 수혜 격차도 문제다. 경기도 특조금은 2024년 기준 4천959억원으로 광역지자체 중 최대 규모다. 전남의 10배에 달하고, 광역단체 평균인 1천124억원을 크게 웃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수원시가 평균 314억원으로 가장 많이 받은 반면, 과천시는 62억원에 그쳤다. 그렇다고 시군 규모가 배분 기준도 아니어서 가평, 연천군이 상당한 특조금을 받았다. 배분 격차가 특조금을 정쟁의 단골 소재로 만들었다.

도는 지난해 역점사업인 ‘기후안심그늘 프로젝트’에 참여한 12개 시·군에 특조금을 200억 넘게 배분했다. 특조금의 특별한 목적 대신 도의 역점사업용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다. 규정상 문제는 없다지만, 특조금이 절실한 기초단체의 예산 자율성에 역행한다. 특조금이 ‘하향식 행정’의 수단이 됐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특조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