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공동기자회견
‘다른 1기 비해 분당만 제한’
‘지역 차별·형평성 훼손’
‘별도 정비계획·지원’도 요구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국민의힘 안철수(성남분당갑)·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분당재건축 2차 물량 등과 관련, ‘정치적 차별·형평성 훼손’이라고 비판하며 물량 제한 완전 폐지와 분당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특별정비계획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상진 시장은 앞서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에 서한을 보내 ‘분당재건축 2차 물량을 기존 1만2천세대에서 3만세대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2월 12일 보도=신상진 성남시장 ‘분당재건축 2차물량 3만세대로 확대해 달라’ 국토부에 요청)한 바 있는데 이날 안철수·김은혜 의원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물량 제한 완전 폐지’를 요구했다.
신상진 시장과 안철수·김은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천400가구에서 6만9천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다른 1기 신도시에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렸지만 분당은 유독 연간 인허가 물량을 동결했다”며 “같은 1기 신도시인데도 유독 분당만 콕 집어 물량 상향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면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지역 차별이고, 명백한 형평성 훼손”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분당 주민들의 폭발적인 재건축 수요와 높은 동의율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물량제한을 동결시켰다. 하지만,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이후 최소 3년 후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문제”라며 “이에 따라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은 폐지해 최대한 많은 단지들이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해당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라고 했다.
신상진 시장과 안철수·김은혜 의원은 이와 함께 “분당은 학교·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돼 있어 일부 단지만 선택적으로 재건축을 허용하면 교통 혼잡, 생활 SOC불균형, 주민 편익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쪼개서 관리하며 내년 분당 재건축 물량 상한을 1만2천 가구로 묶어두고 있다”면서 “이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재건축 대상 단지가 약 10만 세대에 이르는 분당은 도시 전체가 재정비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수 있고, 그 기간 동안 도시 기능의 혼선과 안전 문제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고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본격 추진’을 발표하면서 ‘2026년 구역지정 가능 물량 상한’으로 성남 분당은 1만2천 세대(호)를 명시했다. 이에 비해 고양 일산은 기본계획상 5천에 추가 가능 1만9천800(총 2만4천800), 안양 평촌은 3천에 4천200(총 7천200), 부천 중동은 4천에 1만8천200(총 2만2천200), 군포 산본은 2천400에 1천(총 3천400)세대를 가능 물량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당시 이런 물량과 관련, 주택수급 모니터링 결과 분당은 원도심(수정·중원구) 재개발 등의 영향으로 이주 수요가 많아 2027~2029년에 이주 문제 발생이 예상되고, 나머지 1기 신도시는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과 안철수·김은혜 의원은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을 완전 폐지하라”고 했다. 또 “분당의 도시적 특성과 동시 재건축 필요성을 반영한 별도의 특별 정비계획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단지별 연차별 쪼개기 방식이 아닌, 도시 전체를 묶는 통합 정비계획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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