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 물량 1만2천세대 배정
제한 폐지에는 한 목소리
원인·책임 놓고는 다른 갈래
1만2천세대가 배정된 분당재건축 2차 물량 문제를 놓고 이번 지방선거 성남시장 국민의힘 유력 주자인 신상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유력 주자인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대립했다.
신상진 시장과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분당재건축 물량 제한을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물량 제한을 놓고 신상진 시장이 ‘정치적 차별·형평성 훼손’이라며 현 정부를 비판한 반면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신상진 시장의 책임’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분당재건축은 분당 신도시에 들어선 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총 9만7천500여 가구 중 9만5천여가구가 대상이다. 1만2천여세대가 선정된 지난해 선도지구 공모 당시 경쟁률이 4.9대1에 달했을 정도로 분당의 최대 관심사이다.
주민제안방식으로 진행되는 올해 역시 1만2천세대가 오는 12월 결정될 예정으로 경쟁이 선도지구 못지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2차 물량을 놓고 19일 신상진 시장과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제한 폐지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원인·책임 등을 놓고는 다른 갈래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차기 성남시장 최대 이슈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신상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안철수(성남분당갑)·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2월 19일 인터넷보도=신상진·안철수·김은혜, 분당만 정치적 차별 ‘재건축 물량 폐지·별도 정비안 요구’)을 하고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천400가구에서 6만9천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다른 1기 신도시에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렸지만 분당은 유독 연간 인허가 물량을 동결했다”며 “같은 1기 신도시인데도 유독 분당만 콕 집어 물량 상향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면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지역 차별이고, 명백한 형평성 훼손”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주대책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물량제한을 동결시켰다. 하지만,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이후 최소 3년 후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문제”라며 “이에 따라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은 폐지해 최대한 많은 단지들이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해당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당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완전 폐지 ▲분당의 도시적 특성과 동시 재건축 필요성을 반영한 별도의 특별 정비계획 및 지원 체계 마련 등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에 대해 이날 오후 ‘재건축 물량 논쟁, 성남시장 무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힘있고 능력있는 시장이 필요합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오늘 신상진 시장이 재건축 물량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원칙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시장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정부는 이주대책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분당의 물량을 제한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는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성남시의 문제 아니냐”며 “같은 1기 신도시인 고양은 국민의힘 이동환 시장이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재건축을 위한 이주단지 확보 계획을 이미 마련하고 있다. 안양시와 군포시도 평촌과 산본 선도지구를 위한 이주 로드맵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성남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선거를 100여일 앞둔 지금에 와서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탓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신상진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와 거의 같은 시기에 임기를 시작했는데 불법계엄까지 2~3년 동안 얼마나 긴밀하게 협의했느냐. 능력있고 힘있는 시장이라면,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후에 국토부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면서 “제가 성남시장이 되면, 취임 즉시 국토부와의 협상 채널을 가동하여 분당 물량제한 해소에 나서겠다. 노후주택특별법의 모든 특례를 활용해 주민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본격 추진’을 발표하면서 ‘2026년 구역지정 가능 물량 상한’으로 성남 분당은 1만2천 세대(호)를 명시했다. 이에 비해 고양 일산은 기본계획상 5천에 추가 가능 1만9천800(총 2만4천800), 안양 평촌은 3천에 4천200(총 7천200), 부천 중동은 4천에 1만8천200(총 2만2천200), 군포 산본은 2천400에 1천(총 3천400)세대를 가능 물량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당시 이런 물량과 관련, 주택수급 모니터링 결과 분당은 원도심(수정·중원구) 재개발 등의 영향으로 이주 수요가 많아 2027~2029년에 이주 문제 발생이 예상되고, 나머지 1기 신도시는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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