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진로 고민·교우 관계 등
2~7주 동안 상담·맞춤형 지원
실효성 지적 불구 ‘78.6%’ 효과
자퇴를 결심했거나 학교 부적응 위기 징후가 발견된 학생에게 숙려의 기회를 주고 상담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학업중단숙려제’가 인천에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민·서울 강동구갑)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4학년도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인천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78.6%가 학업에 복귀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로, 가장 낮은 울산(52.4%)보다 26.2%p나 높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교 폭력, 진로 고민, 교우 관계 등으로 자퇴하려는 학생에게 2~7주 동안 숙려기간을 주고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학생들이 충동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고 학업 복귀를 권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다.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전국 학생들의 학업복귀비율은 2021학년도 79.6%, 2022학년도 77.1%, 2023학년도 71.4%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인천의 학업복귀비율은 2021학년도 66.8%(전국 5위)에서 3년 만에 11.8%p 늘었다.
인천시교육청은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안교육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도왔다고 설명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 상담과 기초학습지도, 진로·직업 관련 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는 학생이 정신적·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는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진로진학상담센터 등에 연계한다.
이와 함께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겐 외부 위탁기관에서 대안교육을 받은 뒤 원래 다니던 학교로 복귀하도록 독려하기도 한다.
학업 중단을 고민하는 학생들은 인천시교육청이 지정한 장기위탁교육기관 5곳에서 최대 1년 동안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교 부적응, 정서·행동 측면의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이 6개월 동안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도 있다. 또 성폭력 피해를 입었거나 임신·출산을 경험한 학생, 정서·행동 위기로 상담과 치료가 시급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위탁교육기관도 운영 중이다.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관계자는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들이 겪는 고민이 무엇인지, 자퇴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충분히 상담을 진행한 뒤 개별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학교에 다니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엔 공교육 안에서 대안교육을 받으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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