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실질적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 제시 눈길

정 의장, 지방의회 권한과 공공 신뢰 간 관계 연구

“권한 강화에 ‘정책 투명성’ ‘책임성’ 확보 병행해야”

관련 논문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도 취득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20일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수여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정해권(국·연수구1) 인천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권한’과 ‘시민 신뢰’ 간 상관관계를 연구해 실질적으로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을 높일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시의회는 정 의장이 최근 ‘지방의회 권한 강화가 공공 신뢰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책투명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논문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연구는 지방의회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권한을 강화하려면,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을 결합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과 더불어 지방의회 권한도 확대됐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신뢰 수준은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지난해 9월1~12일 시민,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등 세 집단에 현재 지방의회의 권한 정도, 앞으로 강화 필요성 정도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응답자들은 조례 제정 및 주요 사업 결정 관련 의결권, 독립적으로 조직을 구성·운영하는 자율권, 행정사무 감사·조사권 등 권한 강화가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의정활동 주체인 지방의회의원은 스스로 권한이 부족하다고 인식했고, 시민은 투명하고 정직한 정보공개가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정 의장은 지방의회 권한 강화가 공공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렇다고 단순하게 권한만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분석했다. 권한의 종류와 권한 행사 방식, 정책 투명성 수준에 따라 신뢰도는 달라진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 관련 권한은 투명성과 책임이 담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지방의회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이 제시한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향은 ▲지방의회 자율적 인사권 및 조직 운영권 보장을 통한 제도적 독립성 강화 ▲재정 결정권 행사 시 사전 공청회, 시민 보고제 등 권한-책임 연계 체계 구축 ▲의정정보 공개, 회의록·위원회 활동 접근성 보장과 같은 시민 참여 제도화 등이다.

마지막으로 정 의장은 이번 논문에 대한 후속 연구로 ‘지방의회 권한과 신뢰의 상호성’ ‘투명성과 책임성의 제도화’ ‘시민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발전’ 등 세 개 축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봤다.

정 의장은 “학업과 의정활동 병행이 쉽지 않았지만, 7년이라는 긴 시간 연구를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시민들의 기대와 응원이었다”며 “이번 박사학위 취득이 인천시 정책 역량 강화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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