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사이에서 ‘하자천국’이라는 오명을 써온 화성시 발주 공공건축물의 부실시공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화성시의회는 시와 그 소속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건설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총체적 부실을 예방하고, 시민 안전과 세금을 지켜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그동안 시가 발주한 공공건축물에서는 수백 건의 하자가 발생해 시민들이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준공 1년도 채 되지 않은 반다비체육센터에서는 227건의 하자가 확인됐고,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에서도 228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생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이계철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와 산하기관 등이 발주하는 30억원 이상 건설공사와 중대사고 또는 민원이 발생한 공사 현장에 시민감리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시공 방지, 건설 시공 능력 강화 등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다.
시민감리단은 건설공사 부실방지 및 재해예방 대책 수립 여부를 점검하고, 설계도서와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 공정·품질·안전관리 확인, 설계변경 사항 검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감리단은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공개 모집 또는 시민단체·전문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감리단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 건설 현장에 대해 시민이 직접 건전한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시민감리단이 주요 건설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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