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 범죄 대응, 2년 만에 복원

외국인 정보 수집·분석 혼자 부담

공모 참여 저조… 부실 기능 우려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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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해 2년 만에 경찰서 외사 업무를 부활시켰지만, 경찰들 사이에선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민생 치안 인력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전국 경찰서 261곳 중 198곳의 정보과를 폐지, 시도 경찰청 광역정보팀 운영 체제로 개편했다. 그러나 지난해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초국가범죄 근절에 지역 밀착형 정보 수집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선 경찰서의 외사 기능을 복원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조직 개편을 통해 경찰서 내 외사 인력을 두고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평택·시흥·화성서부·안산단원 등 경찰서 4곳은 치안정보과 아래 외사계를 신설, 나머지 치안정보과가 있는 경찰서 24곳은 외사 담당 경찰관을 각각 1명씩 배치한다.

정부의 야심찬 계획과는 달리 현장에선 외사 업무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역 내 외국인 치안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일을 혼자 전담해야 한다는 부담 탓이다.

도내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씨는 “2년 전 외사계가 폐지됐을 때 수사나 경무 부서로 업무 일부가 분배됐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정보를 수집하고 성과를 내기에는 여전히 벅찰 것”이라며 “외사 담당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다들 지켜만 보는 분위기”라고 했다.

제대로 된 역할 정립과 인력 배치가 뒤따르지 않는 이상 복원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관 B씨는 “업무를 혼자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노련한 직원들은 되레 지원을 피한다”며 “외사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데 경험이 적은 직원들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관 한 명이 정보 수집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다보니 경찰서마다 외사 업무 담당자를 공모하고 있지만 지원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경찰서는 지원자가 아예 없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배치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인력을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외국인 치안 수요가 전반적으로 높은 지역인 만큼 4개 경찰서 말고도 인력을 충원하는 것을 고려해봄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경찰서는 1명 선발에 3명 지원하는 등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며 “외사 전담이 경찰서별 1명일 뿐, 정보과 소속 경찰관들이 외사정보 업무를 함께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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