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단계에서 제동… 실효성 논란
확인서 받아도… 거절 사례 잇따라
소진공 “최종 승인, 금용기관 판단”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고금리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이 정부의 지원 대상 확인 이후에도 은행 심사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종 대출 실행 여부가 금융기관 판단에 달린 구조여서 제도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가운데 대환대출 운용 규모는 3천억원이다. 이 제도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지난해 7월 이전에 받은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 연장이 어려운 기존 대출을 연 4.5% 수준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 2024년 당국은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 신용점수 기준을 확대하고 사업용도 가계대출 일부를 포함하는 등 자격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문제는 지원 대상 적격 확인을 받아도 실제 대출 실행 단계에서 은행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도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에서 아동복 매장을 운영하는 강모씨는 최근 연 19.9% 고금리 대출을 정책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소진공으로부터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가계대출 항목으로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은행 측은 “목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출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강씨는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동일한 서류를 제출했지만 낮은 신용등급 등의 이유로 거절됐고 한 지방은행에서야 대출이 이뤄졌다.
군포에서 반려견 동반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씨 역시 지원 요건을 충족했지만 시중은행 두 곳에서 거절 통보를 받고 또 다른 은행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씨는 “확인서만 받으면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은행마다 결과가 달라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은행들은 정책 대상 확인과 대출 승인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원 대상 확인서는 정책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미일 뿐 은행의 여신 심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체 신용평가 기준과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진공 측 역시 소상공인 여부와 지원 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할 뿐 개별 여신 판단은 은행이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은행별 심사 기준과 실행 현황까지 공단이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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