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국정의지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통과로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야당이 뒤늦게 조르는 대구·경북 통합이 선거전 성사되고, 지체되는 충남·대전 통합이 선거 후 실행되면 정부는 균형발전 국정에 국가 자원을 집중할 태세다.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3특(제주·전북·강원) 균형발전 전략에서 수도권이 더욱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전조들이다.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의 기본 전제는 수도권 집중 해소이다.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는 수도권을 균형발전의 장애물로 묘사했다. 정부는 4극3특에 이미 신규 국가산단 비수도권 지정,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밝혔고 통합특별시에는 4년간 20조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통합으로 챙겨야 할 과실로 반도체 산업을 콕 집었다. 마사회 유치도 거론한다. 지난해 연말 경기도를 강타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이 확 바뀐 정치적 환경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경기도내 이동을 밝혔던 마사회 이전도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4극3특 균형발전론은 인천에도 위기다. 경제 규모나 시민 1인당 소득은 경기·서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는 똑같이 받는 인천이다.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4극3특에 집중되면 인천의 발전 자원은 더욱 축소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선거를 비롯한 지방선거 전체 판세를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야당 후보를 찾기 힘들고, 인천시장 선거 지형도 야당의 고전이 예상된다. 5극3특에서 소외된 경기·인천 광역단체장 선거판의 중심을 민주당 예비후보 및 후보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경기·인천 광역단체장 선거는 수도권을 5극3특의 당당한 일원으로 확정시킬 후보를 찾을 기회다. 문제는 정부의 4극3특 집중을 당론과 입법으로 지탱하는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후보들이 4극3특을 5극3특으로 정상화시킬 공약을 내놓고 의지를 표명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이유다. 경기도지사 경선과 인천시장 확정 과정에서 후보들은 당연히 경기·인천 맞춤형 공약을 내놓을 것이다. 다만 공약과 의지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수정할 경지에 이를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다. 경기, 인천 유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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