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세 지속땐 지방선거 승패 명약관화
상당수 원외당협위원장 장동혁 옹호 바빠
23대 총선 공천서 받으려는 정치적 이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되면 지방선거의 승패는 명약관화하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지난 2월19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 결과에 ‘절윤’을 거부하고 강성당원 결집을 전략으로 택하면서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다. 당내 지도부와 비당권파간 갈등은 선거 때까지 이어지겠지만 당의 극적인 태세전환의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선거에는 구도·바람·인물 등 여러 변수가 있고 선거와 시대정신을 관통하는 이슈의 선점 여부에 승패가 갈린다. 무상급식, 경제민주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거시적 차원에서의 정권심판이나 정권안정론 등의 구도가 결정적이다. 대체로 집권 1년 전후 선거에서 집권당은 우위를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차 2018년 지방선거는 박근혜 탄핵 변수까지 겹쳐 여당이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4개를 석권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12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이겼다.
이러한 후광효과가 아니더라도 불법계엄에 대해 보편 민심과 천양지차의 괴리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현재 인식을 가지고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장동혁 지도부의 생각은 이런 것 같다. ‘지방선거 투표율에 주목해보면 투표율이 70~80%에 달하는 대선과 총선은 중도층을 잡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 따라서 대선과 총선에서는 중도확장론이 맞다. 그러나 지방선거 투표율은 50% 내외다.(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 50.9%)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이른바 ‘정치 고관여층’으로서 여야 지지층만 투표한다는 의미이고 그렇다면 중도확장 전략보다 지지층 결집이 더 유효하다’. 이렇다면 장 대표 지도부는 나름대로 전략적(?) 마인드를 가졌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연장에서 친한계를 징계하고 ‘절윤 거부’를 선택하며, 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에 편승하는 전략을 펼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국민의힘 지지층 다수는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비판적이다. 장 대표가 이러한 가설을 믿고 지금처럼 행동한다면 최소한의 형식논리로서의 논법은 성립하긴 한다. 반대로 이러한 논리적 추론이 허구임을 알면서도 지방선거에 패배하더라도 강성 당원들을 포기하면 자신의 당권유지에 불리하다는 셈법에서 전략적으로 퇴행을 택한다 볼 수 있다.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정치는 최소한의 명분과 역사적 당위를 견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2022년의 투표율에만 천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도 지적할 수 있다. 2018년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60.2%였고, 2014년 지방선거는 56.8%였다. 2022년 지방선거가 유난히 투표율이 낮았다. 지지층 결집 전략은 투표율이 30~40%대인 재보궐 선거에 적용되는 얘기다. 오히려 이번 선거의 경우 여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압도적이고, 전의를 잃은 보수층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 다른 하나의 계산 역시 무망하다. 지방선거에서의 ‘궤멸적 참패’가 현실이 된다면 장동혁 지도부는 TK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당권을 유지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당권파의 속내가 무엇이든 한국정당사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제1야당의 시대착오적 행위의 책임을 장동혁 지도부에만 돌릴 수도 없다.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보여준 무기력은 소속 국회의원들 인식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지지도가 같게 나오는 상황(2월23~25일, 전국지표조사, 만18세 이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선거는 아직 멀었다는 안도감에 기인할 것이다. 대구·경북 지역 소속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상당수 원외당협위원장들도 장동혁 체제를 옹호하기 바쁘다. 지방선거의 궤멸적 참패 후에도 장동혁 당권이 유지된다 보고 23대 총선 공천을 받으려면 현 지도부와 궤를 같이 해야 한다는 정치적 셈법에서일 것이다. 이유와 각자의 상황이 무엇이든 지방선거에서 대구조차 흔들린다는 전망이고 보면, 지금의 상황이 지속될 때 차기 총선에서의 국민의힘 공천장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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