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12개 지역서 ‘소통라이브’
민주, ‘예산 절감 허위 사실 공표’
신 시장 측, ‘선관위 검증 등 문제없다’
지난해 12월 고발인·최근 피고인 소환
지방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해 11월 이뤄진 ‘선거법 위반 고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고발인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측과 피고발인 신분인 신상진 성남시장측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상진 시장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걸러졌던 예산 등과 관련한 투명한 시정 행위를 민주당이 문제 삼아 고발하고 수사로까지 나아가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항변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위반 여부를 명백히 가려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4일 성남시·시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협의회는 신상진 시장이 지난해 9~10월 관내 12개 지역에서 진행한 ‘소통 라이브’와 관련해 신 시장과 관계 공무원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25일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소통 라이브’를 허위·과장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기한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1심 판결과 판교동 주차장과 관련해 예산을 절감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문제 삼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10일 고발인을 조사했고 지난주부터 피고발인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신 시장 측은 ‘소통 라이브’는 이전부터 해왔던 행사로 민주당에서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해에는 기존 3회에서 12회로 늘렸고, 선거법 위반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PPT 내용을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 검토 받았다고 했다.
또 ‘소통 라이브’를 하는 도중 경기도선관위에 진정이 제기됐는데, 도선관위가 재정자립도 등 4개 사안은 시장 홍보처럼 보일 수 있으니 삭제하는게 좋겠다고 해 시정했다고 한다. 도선관위는 최종적으로 ‘공명선거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진정건을 마무리했고 올해 행사 때는 도선관위에서 제기했던 사안들은 아예 제외하고 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예산 절감 부분은 민주당 주도로 2020년 5월 제정·시행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에 준해 ‘투명한 시정 운영’ 차원에서 추정치를 제시한 것인데 문제 삼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신상진 시장 측 관계자는 “매년 되풀이하는 대시민 시정보고 수준에서 자료를 만들었고 관할 선관위의 사전 검토 때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한 게 어처구니가 없는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일반적인 시정 홍보까지 위축시키려는 저의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PPT나 선관위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신 시장 측은 불응했다. 또 구체적인 수치까지 선관위가 확인한 건 아니다”라며 “특히 예산 절감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은 신 시장의 주장일 뿐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모아 고발한 것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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