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등 지선 앞 정책 의제 제시
수도권 지자체 중 유일하게 없어
인천신보 담당 인력 9명에 불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에서 소상공인 전담기구(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원화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재단 설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5일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을 소상공인 관련 주요 정책 의제로 제시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진흥재단 등 인천 소상공인 전담기구 설립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유정복,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 모두의 공약에 오르며 가시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민선8기 인천시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기조를 이유로 독립재단 설립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인천신용보증재단 내 조직개편 수준으로 축소해 설치했다.
인천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구가 없다. 우수 사례로 꼽히는 경기도의 경우 2019년 출자·출연기관으로 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소상공인 업무만을 담당하며, 100여명의 인력이 상주해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은 140여명(자치구별 센터 포함)의 인력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4년 인천신용보증재단 조직체계 개편으로 재단 내에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센터장을 포함한 인원은 19명으로, 이 중 생애주기지원팀·상권활성화팀·공정거래지원팀 등 소상공인 지원 업무만을 담당하는 인력은 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천 소상공인 단체는 독립재단 설립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설립한 대표 사례 중 하나였던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인천의 소상공인을 위한 독립재단 설립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3년 기준 인천 소상공인 통계’를 보면, 인천시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32만5천827개로, 전체 사업체의 91.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다.
2022년 인천연구원이 진행한 ‘(가칭)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여건 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에서도 소상공인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담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오현교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이전 정부 기조를 이유로 조직개편에 그친 현재의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과거와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다. 인천연구원이 시행한 연구에서도 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300만 도시에 걸맞게 소상공인만을 위한 독립재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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