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대응센터 설치한 광명시의 ‘묘수’ [경기도 특조금 대해부·(7-1)]

손도 못댈 뻔한 사업… 제때 재정 투입 ‘우수 사례’

2022년부터 준비한 사업, 재정상태 발목

자재비 급등하면서 착공 지연 위기 직면

34억중 29억3천만원 경기도 특조금 확보

적기 투입해 시민들에 실질적 도움 ‘귀감’

광명시가 2022년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감염병대응센터 건립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정 여건이 악화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지난해 7월 센터를 개소했다. 5일 광명시 감염병대응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3.5 /최은성기자 [e-mail]

과열 양상을 띠는 획득 경쟁, 불투명한 배분, 본 목적을 벗어난 집행. 지금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운영은 정상 궤도를 벗어난 상태라는 게 중론이지만 그렇다고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군이 메우기 어려운 재정적 어려움을 적기에 충족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 사례들도 있다.

배분부터 집행까지,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투명성을 강화한다면 특조금은 이름 그대로 ‘특별한 재정 수요’를 메우는 ‘효자’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적당한 장소가 없어 컨테이너 박스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해야 했던 광명시는 보다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감염병 대응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이에 광명시보건소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넉넉지 못한 시의 재정 상태가 발목을 잡았다.

이때 시가 떠올린 것이 바로 경기도 특조금이었다. 시는 2022년 하반기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명목으로 도 특조금 17억4천300만원을 신청했고 전액 지원받았다. 도는 재난·재해를 예방·대응하는 사업에 특조금을 우선 배분하고 있는데, 감염병 대응센터 건립은 이에 부합하는 사업이었다.

사업 추진 중 공사 자재비가 급등하면서 사업비가 당초 시의 예측을 벗어나 자칫 착공이 지연될 위기에 놓였지만, 시는 이 역시 도 특조금을 통해 해결했다. 2023년 6억8천700만원, 2024년 5억원의 도 특조금을 추가로 배분받은 것이다. 총 사업비 34억원 중 약 86%인 29억3천만원을 도 특조금을 통해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시는 지난해 7월 감염병 대응센터를 개소하며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도내 두 번째 감염병 대응센터이자 별도의 건물을 지어 감염병 대응센터를 조성한 첫 사례였는데, 도 특조금을 통해 탄생하게 됐다.

지난 4일 찾은 광명시 감염병 대응센터는 감염병 발생 시 검사·진료부터 격리, 이송, 치료 연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었다. 건물은 1층 446.29㎡ 규모로 종합상황실, 검체 채취실, 진료실, X-ray실, 선별진료소 등이 완비돼 있었다. 감염병 의심 환자와 의료진의 동선이 완벽히 분리되도록 설계돼 있었고, 건물 내부에는 음압 설비도 갖춰져 있었다. 평상시에는 광명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사무실로 사용되다,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대응 컨트롤 타워로 운영된다.

도 특조금 운영 방침에 어긋난 특조금 지원 사례가 적지 않지만, 광명시 감염병 대응센터 건립 사업은 ‘재난·재해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한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특조금 배분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었다는 평이다.

공사비 급증 상황에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특조금이 적기에 배분·집행됐으며 첫 특조금 배분 후 3년 내에 집행이 완료되는 등 특조금 운영 기준 역시 준수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넉넉지 못한 재정 상황으로 감염병 대응센터 건립 사업을 시작하지 못할 뻔 했지만, 도 특조금을 통해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며 “시·군 재정 여건상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데, 도 특조금이 단비 같은 역할을 한 사례”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

/특별취재팀

※특별취재팀 = 강기정 차장, 이영지·한규준·김태강 기자(이상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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