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경기도에서 가격 담합 잡겠다”…‘민생공정경제 5대 공약’ 발표

민생물가 특사경·데이터센터 구축 등

“李 대통령 말씀…담합 용납 못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이 ‘민생공정경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한준호 의원실 제공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고양을) 국회의원이 “민생을 담보로 돈 버는 구조를 경기도에서 끊어내겠다”며 민생물가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물가 감시 데이터센터 구축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생공정경제 5대 공약’을 내걸었다.

6일 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가격 담합은 민생을 훔치는 범죄”라며 “국민이 힘들 때 뒤에서 짜고 가격 올리는 구조,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경기도를 ‘공정가격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며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이날 SNS를 통해 “담합과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라며 정유업계의 기름값 담합 가능성을 겨냥해 경고한 것과도 맞물린다. 이른바 ‘중동 사태’로 유가 폭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공약을 보면, 먼저 ‘담합 피해자 소송 지원단’을 만들어 생활물가 담합 피해를 입어 집단소송에 나선 이들에게 경기도가 변호사 비용 및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생물가 특사경’을 활용해 주유소·대형마트·도매시장 등 생활 물가 현장을 점검하고 단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인력을 늘리고 부동산 수사 영역을 확대하는 등 조직을 확대했었다.

한 의원은 ‘시장 교란 업체 공개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그는 “가격 조작이나 유통 질서를 무너뜨린 기업은 행정처분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도민께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입찰 담합으로 경기도 예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경기도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부당이득을 끝까지 환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물가감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유통 구조를 분석하겠다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한 의원은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주요 유통망의 가격 형성과 유통 마진 구조를 분석해 산지 가격은 떨어지는데 소비자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 유통 구조를 데이터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내 경기도지사 출마 후보군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한준호·추미애·권칠승 국회의원, 양기대 전 국회의원 등 5명이다. 이번달 말께 예비경선을 통해 3인으로 후보를 압축한 뒤 다음달 초께 본경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지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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