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누가 되든 “특조금 운영 개선한다”

 

주요 6명 모두 손질 필요성 공감

당위성은 분명… 관리부실 지적

적시적소·투명성·공정집행 강조

경기도의회 2층 본회의장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 2층 본회의장 모습. /경인일보DB

정상 궤도에서 이탈했다는 게 중론인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운영과 관련, 누가 경기도지사가 되더라도 손질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해를 넘겨서도 지속적으로 도 안팎에서 논란이 된 도 특조금에 대해 지난달 말까지 도지사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주자 6명에 의견을 물으니 개선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

특조금의 당위성은 분명하지만 불투명한 배분, 관리 부실 등에서 논란이 비롯돼온 만큼 운영 방침 등을 보완해 이를 바로잡겠다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특조금 배분 등을 관할하는 위원회를 개설해 운영 과정에서 민간 인사들의 참여 비율을 높여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 등도 함께 밝혔다.

김동연 도지사는 “특조금의 핵심은 ‘적시적소’다. 필요한 지역, 적절한 시점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배분은 도지사의 재량이지만 도민들의 목소리와 시급한 재난 현장 요구를 최우선으로 담으려 노력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까지 포함해 변화의 요구를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은 “지금보다는 집행 자체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배분이 적절한지, 공정한지 등을 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기대 전 의원도 “특조금에 관해 대시보드 현황판을 만들어서 신청부터 선정, 집행 결과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운영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판단, 개입이 없도록 민간 전문가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추미애(하남갑) 의원 역시 “특조금 배분을 도지사의 재량이 아닌 재정자립도 등 데이터에 기반한 자동 배분 구조로 전환하고, 신청부터 정산까지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며 “일정 금액 이상 배분은 외부 평가위원회의 의무 심사를 받도록 해, 공정성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준호(고양을) 의원은 “별도의 위원회 개설 등을 통해 신청된 사업에 해당 금액을 배분하는 게 타당한지 사전에 검증하고, 특조금이 투입된 사업의 결과는 어떤지 사후에 평가할 필요가 있다.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진보당 홍성규 예비후보는 “특조금은 심각하게 변질됐다. 도민의 시각에선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검은 카르텔’은 반드시 뿌리 뽑고 특조금이 그 용처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별취재팀

※특별취재팀 = 강기정 차장, 이영지·한규준·김태강 기자(이상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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