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 이유가 분명한데… 해법 달라도 “실효성 있게” 한목청

 

김동연 “도의원·공무원 비리가 원인”

권칠승 “취지 좋아 제도 틀 만들자”

양기대 “도민 혈세 적재적소 투입을”

추미애 “제도·구조 허점이 문제로”

한준호 “배분 시기를 정례화 해야”

홍성규 “기획 사업 전락 규제 시급”

경기도지사 주자들은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의 존재 이유가 분명함에도 ‘통치자금’, ‘쌈짓돈’으로 치부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문제라고 보는 지점, 그에 따른 해법 등은 조금씩 달랐지만 개선을 통해 특조금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 특조금, 존재 자체가 아닌 운영 방식이 문제

재선 경기도의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특조금 제도의 취지 자체는 좋다.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도나 시·군 예산으로 모든 것을 메울 수가 없다. 그럴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다”며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없앨 수는 없다. 취지 자체는 좋은데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으니, 개선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선 광명시장을 역임한 같은 당 양기대 전 의원도 “특조금도 결국 도민이 낸 혈세다. 도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31개 시·군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위해 적재적소에 투입해야 할 돈이다. 잘 쓰인다면 주민 삶에 밀접하거나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들에 쓰일 수 있다”고 했다.

전·현직 도의원들이 금품·향응을 받고 특조금을 끌어다 준 이른바 ‘ITS 뇌물 비리 사건’에 대한 시각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운영 과정에서의 취약점이 드러난 것이라는 진단과, 개인의 일탈 성격이 강한 만큼 그 자체로 특조금 운영상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 교차했다.

진보당 홍성규 예비후보는 “도의원들의 권력이 남용되면서 특조금이 일종의 ‘기획’ 사업이 돼버렸다. 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개인의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제도와 구조의 허점이 만든 문제”라고 규정했다.

반면 김동연 도지사는 “특조금 운영상의 문제라기 보단 전·현직 도의원, 시청 직원의 비리 행위가 원인”이라며 “특조금 배분은 관련 조례와 운영 기준에 따라 시·군 신청 사업을 검토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 외부 인사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 필요

다수의 주자들이 특조금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방안 중 하나로 별도의 위원회 개설을 거론했다.

추 의원은 “일정 금액 이상을 배분할 땐 외부 평가위원회의 의무 심사제를 도입해 공정성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쌈짓돈’ 이란 오해를 받는 구조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취지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도 “특조금은 도지사의 재량권이 강해 이해관계에 따른 배분 우려가 있다”면서 “위원회 신설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전 의원 역시 “여러 정치적 친소 관계에 따라 특조금을 배분하는 측면이 있다. 독립적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다 객관성 있게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영 과정 전반을 공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추 의원은 “신청에서 정산까지,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도 “특조금 운영 문제는 밀실 배분, 사후 관리 부재에서 비롯되는데 모니터링이 가능하게끔 방안을 마련해 자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주장대로 배분 시기를 특정하는 점의 실효성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 의원은 “연말에 배분하면서 시·군 입장에선 예측이 어려워진다. 그러다 보니 악용할 여지도 생긴다”며 “특조금 배분 시기를 정해 정례화하고 (시·군이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 의원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고, 홍 예비후보는 “도의원들의 특조금 개입 상황은 모르는 체 하면서 (도의회가) 배분 시기만을 규제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다.

/특별취재팀

※특별취재팀 = 강기정 차장, 이영지·한규준·김태강 기자(이상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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