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취지대로 배분·집행을”

 

김진경 “절차 투명·객관적 기준을”

최종현 “주민 도움 道가 판단·점검”

백현종 “실무부서 관여도 높여야”

‘ITS 뇌물 비리 사건’을 계기로 자정 움직임을 보이는 경기도의회가 제도 개선에도 강한 의지를 밝혔다.

“도민들께 우려를 드린 것에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송구하다”고 운을 뗀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특조금이 본래 취지대로 시·군의 ‘특정한 재정 수요’에 맞게 배분·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특조금은 지역 간 형평을 보완하고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으로, 그 취지는 공공성에 있다. 절차는 투명해야 하고 집행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 원칙이 흔들릴 때 도민의 신뢰도 흔들린다”고 했다.

이에 도의회의 자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도의회 스스로 냉정하게 돌아보겠다”며 “단 한 건의 일탈도 도의회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만큼, 법과 상식의 기준 위에서 도민의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과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특조금 운영 전반에서 도 차원의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분 시기를 특정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함께했지만, 특조금 운영에 관한 도의원들의 개입에 대해선 시각을 달리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특조금이 지역에 배분·집행됐을 때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 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경기도가 판단하고 점검해야 한다”며 “시·군에서 신청한 특조금 사업이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마련된 예산인지 도가 확인해야 하고, 특조금을 내려보낸 뒤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회수하는 방안 등도 보완해야 한다. 지금은 배분된 특조금이 2~3년씩 묶여 있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도의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최 대표의원 주장이다. 그는 “도의원들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업 진행 상황도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도의원들의 참여 범위를 넓히면 오히려 ITS 비리 사건처럼 개인이 일탈을 저지를 여지가 적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분 시기를 특정해, 시·군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최 대표의원은 “매년 상·하반기에 내려주고, 특히 하반기의 경우 시·군이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내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의 경우 ITS 뇌물 비리 사건으로 드러난 도 특조금 운영 문제를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하며 도의원들은 물론, 도지사의 측근 그룹의 개입을 지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원칙상 특조금은 도에서 시·군에 지원하는 구조로, 도의원들이 개입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다. 도지사 측근 그룹도 (배분 등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특조금 배분 필요성 등을 검증하는 역할은 각 사업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도 실무부서가 맡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배분 시기 특정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백 대표의원은 “도가 매년 상·하반기별 특조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각 시·군에 통지하도록 하고 당해연도 3·4분기 이내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 2024년 11월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다. 이게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도 홈페이지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한편, 정부에서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백 대표의원은 “사업 내용과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불순한 접근, 관여를 차단할 수 있다”며 “특조금 문제는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을텐데 행정안전부가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도와 도의회 민주당·국민의힘이 여야정협치위원회를 통해 특조금 제도 개선에 합의한 만큼,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데도 목소리를 높였다. 백 대표의원은 “도의회와 도가 터놓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별취재팀

※특별취재팀 = 강기정 차장, 이영지·한규준·김태강 기자(이상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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