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이 밀집한 경기북부지역에서 최근 들어 개발 수요가 급증하면서 고도제한에 따른 건축규제를 완화하려는 지자체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이는 이유는 경기북부 주요 도시에서 미래 성장사업을 유치하는 데 고도제한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주시와 포천시는 최근 경기도와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지역 건폐율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협의의 핵심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비행안전구역 내 건폐율을 최대 1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건폐율을 올리면 고도제한구역 내 건물 높이 제한을 면적을 넓히는 방식으로 일정 보완할 수 있다.

양주시의 경우 군비행장이 있는 광적면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고 있다. 광적면은 서부권 중심지역이자 지역균형발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곳이다. 이 일대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최근엔 과천경마공원 유치가 추진되고 있다.

포천시는 국방부로부터 반환되는 옛 6군단 부지와 주변 일대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다. 이곳은 현재 방산 관련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추진 중으로 지역 성장을 이끌 핵심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고도제한이 유지되는 한 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해당 지자체들은 해결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양 지자체가 이번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포천시는 2024년 연구용역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법 마련에 나섰으나 현행 고도제한 규제 범위 내에서 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만 재확인했다.

이번 건폐율 완화 특례 도입은 현재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일부 시행 중인 규정을 적용해 정부에서도 검토해 볼 만한 안이란 견해가 나오고 있다. 도는 이 안을 국방부 상생발전협의에 상정한 뒤 국회와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하는 등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양주·포천시 등 경기북부 상당수 지자체는 정치적 여건 변화로 좋은 개발 기회를 맞고도 고도제한 등 군사보호 규제로 개발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포천시, 경기도와 공동 대응은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주.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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