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겨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장소’ 추가
인천·옹진군, 시행시기 맞춰 제정키로
비어업인에 대한 ‘해루질’ 규제를 골자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인천시와 옹진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제정에도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2025년 8월27일자 6면 보도)
![[뉴스분석] 막을 법 없는 외지인 해루질, 어촌계 골 깊어질뿐](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8/26/news-p.v1.20250826.17fd6da3be964bc7b84b2079f65d6218_R.jpg)
국회는 지난 12일 제4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법안은 이날 기준으로 15일 이내 공포 예정이다.
개정안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새롭게 추가한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방법’과 ‘수량’, ‘어구 종류’로만 포획·채취를 제한했는데, 여기에 시간과 장소를 넣어 무분별한 해루질을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세부적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만들 수 있는 주체에 ‘시·도’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해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를 가능하게 했다.
다만 법안 시행일은 당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1년’으로 늘었다. 비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시행령 등 세부 규칙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3~4월에 맞춰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조례에서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가능 구역과 시간대, 어종별 허용 어구 등을 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자체 중에선 제주도가 2021년 4월 전국 최초로 해루질 시간을 ‘일출 30분 전, 일몰 30분 후’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고시했는데, 상위법 위반으로 지난해 6월 이를 폐지했다. 비어업인이 특정 수산물을 못 잡게 하는 내용의 강원도 조례도 법제처 해석에 따라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전라남도가 만든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조례’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수산자원관리법이 시행되면 해당 지자체들의 조례도 다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전 비어업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점쳐진다. 비어업인들은 해루질에 대한 규제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인천해양경찰서가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인천 영흥도 내리 갯벌 일대에 지정한 ‘출입통제구역’에 대해서도 비어업인들은 지정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옹진군 수산과 관계자는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의견 수렴을 통해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간과 장소 제한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역 상황에 적합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임병묵 영흥수협 조합장은 “어민들도 모든 바다에 24시간 해루질을 규제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야간시간대 무분별한 해루질로 마을어장 등이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조례 등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낼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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