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 정치중립·쇄신 선언
새마을회 등 ‘내부체계’ 입장 불구
자체 감사로 ‘보조금 감시’ 한계
“노동조합 공시처럼 충분히 가능”
매년 수백억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지만 회계공시는 이뤄지지 않고, 지방조직에선 예산을 편성한 지방의회가 다시 이를 점검하는 등 관변단체의 고질적인 불투명성 문제(2025년 3월31일자 3면 보도 등)가 드러난 가운데, 한국자유총연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쇄신안을 내놨다.
다만, 아직 중앙 차원의 내부 선언 수준에 머물러 있고 다른 관변단체로 확산하는 흐름도 뚜렷하지 않아 실효성 검증과 제도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한국자유총연맹은 서울 장충동 소재 자유센터에서 ‘정치중립 결의대회’를 열고 정치중립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전면에 내건 쇄신 방침을 공식 선언했다. ▲정치중립 관리센터 설치 ▲감사평가위원회 운영 ▲국고보조금 횡령 제보센터 가동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다른 관변단체들은 정치중립 규정과 내부 점검 체계는 이미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며 “지역 조직은 각자 독립 법인이라 중앙이 보조금 사용을 일일이 통제하긴 어렵지만 정기·특별감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관계자는 “선거 전에는 선거법 위반 관련 공문을 하부 조직에 내려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관상 정치중립 규정이나 중앙회의 자체 감사만으로는 관변단체를 둘러싼 회계 불투명성 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관변단체들은 각각 별도 육성법에 근거해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공익법인과 달리 회계공시 의무는 없다. 조합원 회비로 운영되는 노동조합에 회계공시 시스템이 적용되는 것과 비교하면 세금이 투입되지만 오히려 투명성은 낮은 역설적인 상황인 셈이다. 특히 지방조직의 경우 보조금 예산을 편성한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하는 구조여서 실질적인 견제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도 드러난 바 있다.
결국 단체의 자체 선언과 내부 관리만으로는 지역 조직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까지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회계공시 등 제도적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건형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라면 노조 회계공시처럼 시스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 만큼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짚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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