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육성·범죄예방 등 AI 관련 4건

실종아동·중독예방 등 4건도 발의

다음주 임시회에 상정…9대 마무리

과천시의원들이 오는 25일 시작되는 임시회에 조례안을 쏟아내며 제9대 임기 마무리에 나섰다. 특히,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들 중에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딥페이크 범죄예방 등 AI·디지털 관련 조례안이 절반을 차지해 눈길을 모은다.

18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되는 제296회 임시회에서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이 처리된다. 제9대 시의회로서는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인데, 지역발전과 시민 안전을 위해 제정·시행이 시급한 조례들을 발의하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천시의회 본회의 모습. /경인일보DB
과천시의회 본회의 모습. /경인일보DB

우선 하영주 의장이 발의한 ‘과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눈에 띈다. 과천의 미래 전략산업 중 하나인 AI산업과 관련해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기반시설 조성,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주리 의원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AI 관련 안전·윤리·범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을 2건 발의했다. ‘과천시 인공지능 안전과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는 AI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을 확보하고 AI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AI 활용 딥페이크 범죄 문제와 관련 ‘과천시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도 발의하고 나섰다.

우윤화 의원은 ‘과천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을 발의했다.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으로 인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장애인 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역량 교육, 일상생활 및 행정서비스 이용과 연계한 생활밀착형 디지털역량 교육 등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AI·디지털 관련 조례안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과 보건, 공동체 의식 확산, 생활행복 등을 위한 조례안들도 발의됐다. 과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하영주 대표발의), 과천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윤미현 대표발의), 과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윤미현 대표발의), 과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우윤화 대표발의) 등 4건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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