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전론 지중화 전력망 종결
권칠승 “SMR 실증 단지 유치를”
양기대, 고속道 지하 송전망 구축
추미애 “에너지 믹스 전략 풀어야”
한준호 ‘5자 협의체’로 신속 추진
공공기관 이전 모두 “이어가겠다”
오랜 과제부터 지방선거 국면에서 등장한 지역 현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들은 제각각 해법을 제시했다. 공통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정책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호응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선을 그은 가운데,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은 각양각색이었다.
■ “기본소득, 기회소득 양립할 수 있어”
5명의 후보들은 모두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과 김동연 도지사의 민선 8기 핵심 정책인 기회소득이 양립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융합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실적으로 두 정책 모두를 이끌고 갈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목소리가 교차했다.
김 지사는 “기회소득은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조건부 기본소득’의 성격을 갖는다. 도는 기회소득과 함께, 농촌 기본소득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의원은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에 각각 어느 정도 비중을 둘 지는 재정 여건을 보고 살펴봐야겠지만, 두 개를 잘 결합하면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대 전 의원은 “AI 기본소득 등 플러스 알파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은 양립할 수 있지만 역할이 달라야 함을 지적했다. 기본소득은 확대 계승하되, 기회소득은 공익성과 정책 목적이 분명한 영역에서 보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준호 의원도 이론적으로는 양립 가능하지만 재정 수준을 고려할 때 가능할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는데,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기본소득이라는 바탕 안에서 기회소득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군 공항 이전·국제공항 조성 대체로 “필요하다”
오랜 논란인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선 대체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국제공항 조성 역시 필요하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는데, 포괄적인 논의를 위한 협의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권 의원과 추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공항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보다 투명하게 대상 지역이 선정되고, 그 이후에 마련될 보상안과 지역 발전 방안 등도 보다 확실해질 수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김 지사는 중립적 입장에서 도가 정부 및 지자체의 원활한 협의를 돕겠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과 양 전 의원도 지자체 간 협의, 대화를 위한 논의 기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국제공항 조성을 함께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보는지, 별개의 사항으로 접근하는지엔 차이가 있었다. 국제공항 조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기존 공항의 수요를 충분히 따져보는 한편, 조성 지역에 대한 개발 방안 등도 충실히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해법 제각각
후보들은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부분 반대 의사를 밝히며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이전론의 근거로 제시된 ‘전력 공급 문제’에 대해선 각기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전력공급 문제를 빌미 삼아 제기된 이전론은 경기도의 ‘지중화 전력망 개설’이라는 획기적인 해법으로 사실상 종결됐다”며 “시간을 다투는 글로벌 경쟁에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원안대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도와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국회 등 ‘5자 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
추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 혼소, LNG 분산발전, 장기적으로는 SMR(소형모듈원전) R&D까지 포함한 에너지 믹스 전략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SMR 실증 단지 유치를, 양 전 의원은 서해안 고속도로 지하를 활용한 지중 송전망 구축을 공약했다.
‘과천 경마장 이전’을 둘러싼 지역 주민 반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과천 경마장 이전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한 의원은 “보상과 이전을 통한 이익 공유 등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추 의원은 “정부와 도, 해당 지자체가 함께 현실적인 이전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 이전, 지역발전 측면에서 이어가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북부 이전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모두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전 지역의 발전 전략과 함께 공공기관 직원들의 복지 등에 대해선 추가적인 고민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건물을 옮기는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실천”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 직원들의 주거를 비롯한 지원 대책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지역 주민들이 반기고 체감할 수 있는 실익을 만드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 역시 “이전은 필요하다”면서도 “무조건적인 이전이 아닌, 산업과 기능이 연결되는 전략적인 이전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북부와 동북부에 연구기관, 경제기관, 금융지원기관이 들어가는 동시에 그 지역의 산업·교통·정주 여건과 함께 움직여야 균형 발전의 실질 성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의원은 도내에 권역별로 4개 행정복합 캠퍼스를 설치하겠다는 본인의 공약과 공공기관 이전이 맞물린다면 얻게 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행정복합 캠퍼스를 중심으로 산업과 주거 및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 “재택근무 등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의 근무 여건을 함께 마련하고, 교통 지원 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내 4개 권역청 설치를 주장한 양 전 의원도 “정부·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이 엄청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정밀하게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공공기관을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권 의원도 “직원들의 생활 불편은 일단 별도로 두고, (대의적으로)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들여다 보겠지만, 균형발전 측면에서 동의한다”고 답했다.
/강기정·이영지·김태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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