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호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는 24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전시민투표 추진위원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원호 예비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전시민투표’를 기반으로 한 직접민주주의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최 전 수석을 영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는 선언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결정 권한을 시장이 아닌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가 제안한 ‘전시민투표’는 남양주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에 대해 직접 찬반 의사를 묻고, 그 결과를 시정에 구속력 있게 반영하는 제도다. 대형 개발사업, 예산 우선순위, 주요 도시정책, 지역 내 갈등 사안 등 기존에는 시장과 행정 중심으로 결정되던 핵심 사안을 시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예비후보는 “이제 정치는 선거 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일상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남양주에서 ‘시민이 시장인 도시’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약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 행정 조직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행정국’을 ‘시민주권국’으로 변경하고, ‘직접민주주의과’를 신설해 전시민투표의 기획·운영과 데이터 분석을 전담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 예비후보는 “최재성 위원장은 직접민주주의를 말이 아닌 시스템으로 구현해 온 인물”이라며 “제도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며 전시민투표를 현실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전 수석은 “직접민주주의는 더 이상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기술과 제도를 통해 충분히 구현 가능한 단계에 와 있다”며 “남양주에서 추진되는 전시민투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민이 정책 결정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서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제도 설계와 운영 체계를 정교하게 구축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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