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별적 체계’ 필요한 지방정부 에너지 위기 대응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 중동 원유 수급 등 국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5일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입구에서 유조차가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촉발한 중동발 위기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공언하고 있지만 ‘해협 봉쇄’가 언제 풀릴지 미지수다. 글로벌 석유 공급 위기로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환율까지 오르면서 국내 물가 관리가 어려워지고 기업 경영 전망에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이 같은 고유가·고환율이 민생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3차 석유파동’이 올 것이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 예상되고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중동전쟁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이날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전 국민 에너지 절약 동참 호소’를 통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등 에너지 절약 조치를 발표했다. 국제 정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 행동’이 정부 차원에서 시작됐다. 한국사회는 이미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등 삼중고에 직면했다.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따른 ‘구조적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이어져야 할 시기다.

정부가 ‘에너지 위기’를 공식화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역량도 중요해졌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인천·경기는 고유가·고환율 파급효과가 큰 지역이다. 당장 인천에서는 항공·항만·물류 산업의 위기가 시작됐다. 항공사 유류할증료 인상, 해상 컨테이너 운임 상승이 가시화됐다. 주력 산업 중 하나인 화장품 업계는 원료·포장재 품귀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석유화학 업체는 원유 공급 문제로 가동률을 줄여야 할 상황이다. 경기지역 산업단지 역시 원재료 공급 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밖에 플라스틱, 섬유, 육상물류, 건설 업계에 미치는 ‘고유가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이날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어 농축산물 생활물가, 주유소 기름 판매 가격, 사료 가격 등을 점검했다. 경기도 역시 고유가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인천시와 경기도가 단순한 ‘지원 정책’ 수립·이행에만 머물지 않고 ‘선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 고유가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다.